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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AACC 총회·이사회' 참석 위해 몽골 방문

김기영 헌법재판관, 총회서 '도전적 시기의 위헌 심사' 주제발표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 이사회서 AACC 연구사무국 업무현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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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65·사법연수원 13기) · 김기영(54·22기) · 박종문(63·16기)

 

유남석(65·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 일행은 몽골 헌법재판소가 주최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제5차 총회 및 이사회 참석을 위해 17일 출국한다. 

  

'아시아 헌법재판의 최근 동향'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총회에서 유 소장은 아시아 각국 헌법재판기관 수장들과 교류하고, AACC 이사회에서 신규 회원기관 가입과 규약 개정 등의 안건을 심의한다.

 
유 소장과 함께 몽골을 방문하는 김기영(54·22기) 헌법재판관은 AACC 총회에서 '도전적 시기의 위헌심사'를 주제로 발표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재판 경험을 AACC 회원국과 공유한다.


총회에 앞서 열리는 AACC 이사회에서는 박종문(63·16기) 헌재 사무처장이 AACC 연구사무국 사무총장 자격으로 우리나라 헌재가 운영하고 있는 AACC 연구사무국의 업무 현황을 보고한다.


헌재 관계자는 "총회를 통해 아시아 지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인권을 증진하고자 하는 AACC의 활동이 보다 활성화되고, 이러한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헌재의 국제적 위상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ACC는 아시아 헌법재판기관 연합체로서 헌법재판 경험과 정보를 교류하고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해 아시아의 민주주의 발전과 법치주의 실현,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0년 7월 창설됐다. 현재 20개국 헌법재판기관이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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