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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조계, “국민적 관심사건 설명” vs “피고인 방어권 위축”

개정 법무부 훈령에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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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법무부의 훈령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공개 이후 법조계에서는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 환영한다는 입장과 피고인 방어권 보장 위축을 우려한다는 입장이 나란히 나온다.

◇ 법무부 훈령 뭐길래? = 법무부는 기존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고, 차장검사가 중요 사건에 대해 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언론 접촉 창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지난달 25일부터 시행했다. 개정 규정은 공보방식을 다양화하고 공보 요건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면 인권 보호 측면에서 포토라인 금지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전문공보관의 설명만으로는 공보가 부족했던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을 예외적으로 차장검사가 직접 공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대신 그 요건을 엄격히 해, 국민적 관심이 있는 등 중요사건에 대해 소속 검찰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개별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 등 보도

피의사실공표와 상충”


“기존 규정과 비교해 볼 때

공보방법·요건 등에 변화 보여”


“국민의 알권리와 무죄추정원칙 조화되게

합리적 운영 필요”


◇ 법조계 의견 분분 = 법무부의 개정 훈령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만약 검찰이 공보를 통해 개별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다면 피의사실공표와 상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수사기관이 어떤 정보를 확보했고 사안에 대해 수사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등의 정보는 외부에 누설해선 안될 수사기관 내부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2004도5561).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기존 규정과 비교해 공보 방법이나 요건 등에 대한 변화가 있는 것"이라며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사회적인 감수성이 달라져 해당 규정 및 공보의 방향과 목적에 이전과의 차이점이 분명할 것이어서 생각보다는 우려를 덜 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다른 변호사는 "그동안 수사권 조정 등 경찰의 수사 범위도 확대돼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을 비롯한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등에 대한 사안이 공개될 수 있도록 됐다"며 "오히려 검찰에서는 이를 규정에 맞도록 정제할 수 있어 규정만 잘 지킨다면 피의사실 공표 등에 대한 문제는 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 상황 보도는 무죄추정원칙이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정된 훈령이 이른바 언론플레이 수단으로 남용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종민(56·21기) 변호사는 "과거 검찰의 티타임이 가져왔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신중하게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자의방어권 내지 무죄추정원칙과 조화 균형을 이루도록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찰과 언론이 서로 적절한 룰을 만들어 운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수연·한수현·박선정 기자
sypark·shhan·sjpark@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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