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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사책임자의 형사사건 직접 공보 · 구두 설명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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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한동훈)가 지난달 25일부터 개정된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사 책임자의 형사사건 직접 공보, 구두 설명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검찰의 중간 간부인 차장 검사가 기자들에게 비공개로 질의응답하는 브리핑인 일명 '티타임'도 약 2년 8개월 만에 부활했다.

법무부는 "기존 규정이 공보 요건과 방식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미흡하고 오보 대응 미비로 수사에 대한 불신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른바 '깜깜이 수사'에서 언론이 감시견(Watch Dog)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법무부 ‘형사사건 공보규정’ 개정
검찰 ‘티타임’ 2년8개월 만에 부활
“국민의 알권리 보장” 큰 기대 속
“수사 탄력받기 위한 수단” 우려도


하지만 일각에서는 개정 규정에 따라 검찰의 공보 관련 제한이 완화되어, 수사에 탄력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위험성이 뒤따른다는 우려도 있다. 검찰이 원하는 수사정보를 선별적으로 공개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헌법상 보장된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오보 대응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티타임 등 공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형사사건 공개가 안 이뤄지니 무리해서 보도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공보 규정 개정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변호사는 “언론에서 주목하는 사건과 일반 사건 모두 당사자가 겪는 스트레스와 중요도는 똑같은데 주목받는 사건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수사기관과 동등한 입장이 아닐 수 있다”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어떠한 측면에서는 언론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어 그 부분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가 없도록 규정을 더욱 세밀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박수연·한수현·박선정 기자
sypark·shhan·sjpark@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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