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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공익단체 탐방

[로펌 공익단체 탐방] 사단법인 ‘선’… 기후위기 비롯 생태·환경 문제에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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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옥(29·변호사시험 9회) 변호사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은 공익법 활동을 통한 환경과 젠더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고 난민신청자와 보호종료아동 조력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선은 법무법인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의 공익법인이다.

원은 공익활동에 대한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설립 초기부터 다양한 법률구조 활동에 참여했다. 2010년 공익위원회를 구성해 법인 차원의 변론활동규정 등을 제정해 공익소송지원 체계를 갖추고, 2013년 11월에는 지속적인 공익법 활동을 위한 별도의 법인인 사단법인 선을 설립했다. 현재 원의 모든 변호사가 선의 회원으로 가입해 후원과 공익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선은 ‘변호사의 지속적인 사회적 책임 실천’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행복 및 가치 추구'를 지향한다. △생태·환경 △사회적 경제 △YOUTH(아동·청소년·청년) △여성 △국제 인권(난민) 등 5가지 분야로 세부 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분야별로 피해자 및 공익단체 법률지원, 입법 등 법 제도 개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봉사 활동, 장학·후원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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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선 이사장을 맡고 있는 강금실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가 지구법 강좌 웨비나를 진행하고 있다.

 

 

선은 특히 기후위기를 비롯한 환경·생태 문제에 적극적이다. 지난해 '지구를 위한 변론'을 출간한 강금실 이사장을 비롯해 환경 문제에 관심이 깊은 구성원들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2015년부터 '지구법 강좌'를 진행하며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지구 환경의 가치를 법조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알려왔다. 지난해에는 '그린워싱(Greenwashing, 위장환경주의)'을 타개하기 위한 공익소송에도 돌입했다. 환경단체를 대상으로 한 법률자문과 기후위기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각종 토론회와 캠페인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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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사회를 위한 활동에도 활발히 나서고 있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을 수행하고, 여성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연구한다. 또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을 대리해 다수의 공익소송을 진행하는 등 이주여성 인권 문제에도 적극 대응한다. 법을 통한 젠더 문제 해결과 보다 심도있는 연구 수행을 위해 2018년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이사장 전효숙)'를 설립하기도 했다.

함께 살아가는 행복 및 가치 추구
청소년 · 여성 등 5개 위원회 구성
분야별 제도개선·교육·봉사 활동
사회 취약 계층 위한 법률지원도


최근에는 공익소송에 나서 의미있는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선의 상근 변호사인 이근옥(29·변호사시험 9회·사진) 변호사는 지난해 조숙현(50·사법연수원 30기) 원 변호사 등과 함께 '엄마의 성·본 쓰기' 성본변경 허가 청구소송을 승소로 이끌며 성평등디딤돌상을 수상했다.

 

이 변호사는 "판사에 따라 자(子)의 복리에 대한 기준이 달라 판결이 제각각인 상황이다. 입법의 영역에서 엄마의 성과 본을 쓸 수 있게 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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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원에 입사한 후 공익 변호사로 활동 중인 이 변호사는 학부와 로스쿨 시절부터 재단법인 동천과 공익법센터 어필 등 공익변호사 단체에서의 인턴, 성소수자 단체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장애인 활동보조 등 공익인권 활동에 몸담으며 변호사의 꿈을 키워왔다.

 
그는 현재 떠오르는 신산업 분야인 인공지능(AI)과 메타버스와 웹 3.0 공간에서 발생 가능한 법률 및 윤리 이슈, 인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메타버스 공간에 10대 청소년들이 많이 모인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기존 랜덤채팅에서 벌어졌던 것처럼 가해자들이 10대 여성청소년에게 접근해 온라인 그루밍을 하거나 여성 아바타를 상대로 음행 강요 등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웹 생태계인 웹 3.0 공간에서 발생하는 젠더폭력과 기본권 침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변호사들의 적극적 활동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빅테크 대기업이 데이터 소유권을 독점하는 웹2.0 에서 벗어나 탈중앙화를 추구하는 웹 3.0은 직원, 고객, 지역사회,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키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구현할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선의 비전이자 제 비전은 '일하는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고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고 정당하게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인데요, 새로운 웹생태계 질서가 바르게 잡힐 수 있도록 앞으로 여러 노력을 기울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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