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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금융의 현안과 법(10) -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2022.07.21.]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금융팀은 “디지털금융의 현안과 법”이라는 주제의 뉴스레터 시리즈의 열번째 뉴스레터로 시장과 정부가 협력하여 금융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 기구인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 소식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금융규제의 개선 움직임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점을 짚어봅니다.



1.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

시장과 정부가 협력하여 금융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 기구인 「금융규제혁신회의」가 2022. 7. 19. 출범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제1차 회의에서 우리 금융산업은 디지털 전환 및 빅블러 현상으로 인한 산업구조와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새롭게 변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금융산업이 독자적인 산업으로서 역동적 경제의 한 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금융규제부터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오프라인·온라인 상관없이, 금융회사·빅테크 모두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즈니스는 국내 금융회사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불가침의 성역없이 기존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1차 검토가 이루어진 5가지 사항, 즉 “(i) 금융산업의 디지털화를 가로 막는 규제로서 현장의 개선요구가 많은 금산분리 규제에 대해, 금융회사의 IT·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범위와 자회사 투자제한 개선, (ii) 전업주의 규제 합리화 측면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여 검증하는 한편, 금융회사들이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iii)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에 대한 규율체계를 정립하는 등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 (iv) 신탁제도 개선, 대체거래소(ATS) 도입 등을 통해 자본시장 인프라를 정비하고 투자자 불편 해소, ESG 공시제도 정비 등을 통해 투자 활력 증진, (v)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감독·제재·검사 행정 개선이 중요하며 금융감독원이 중심이 되어 개선방안 마련”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 추진배경 및 목표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신기술이 금융과 결합하고, 핀테크·빅테크 등 새로운 플레이어 진입으로 금융산업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으며,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인적·물적 자산, 오프라인 지점망에서 데이터 및 신기술 활용 역량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기존 금융규제들이 현재의 디지털 현실에 적합하게 기능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빅블러 현상에 따라 금융·산업간 융합 촉진 등 규제개선을 통한 효율성 증대 필요성이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가상자산 등 새로운 분야의 경우 산업의 책임 있는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규율체계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즉, 금융산업이 신기술과 산업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시장이 함께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규제체계를 모색해 나갈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혁신을 통해 우리 금융산업에서도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플레이어(금융의BTS)가 나올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추진방향

금융당국은 금융권협회 수요조사(6~7월) 등을 통해 파악된 업계 요청을 중심으로 우선 금융규제혁신 과제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검토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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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금융당국은 시장이 희망하는 구체적인 비즈니스모델 실현에 애로가 되는 규제사항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고, 금산분리, 전업주의 등 전통적 규제 틀을 당연시하지 않고 산업간 융·복합 확대 흐름에 적합한 대안은 없는지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시사점

앞으로 금융당국은 우선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금융규제를 개선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디지털금융 분야 관련 규제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이 발족한 금융규제혁신회의는 금융규제혁신 추진방식에 대하여 발표한 바와 같이 협회 등 업계 건의, 업권 간담회, 현장방문, 국조실·기재부 등을 통한 건의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핵심 과제, 갈등 과제(업권간, 이해관계자간)를 조정·심의하며, 범정부적 규제혁신 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밝힌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세부과제”와 관련된 규제개선 추진 방향의 추이를 지켜보며 그 구체적 방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필요시 관계 협회 간에 상호 논의하는 등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환경 변호사 (hwankyoung.ko@leeko.com)

강현구 변호사 (hyunkoo.kang@leeko.com)

이정명 변호사 (chloe.lee@leek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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