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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공수처, 이영진 재판관 '골프접대 의혹' 엄정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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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6일 성명을 내고 "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 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관련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어떠한 국민적 의심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이 재판관 골프접대 등 사태와 관련해 사법부와 법조 구성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각히 훼손됐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이번 사태의 장본인인 이 재판관의 자숙을 촉구한다"며 "공수처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와 헌법재판관에 대한 징계 등 실효적 제재를 위한 내부 윤리규정과 입법 대책 마련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을 포함해 사법부 전체 재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엄격히 유지해야 할 막중할 책임을 지고 있다"며 "이는 담당 재판의 내용과 절차 뿐만 아니라 업무외 사적 영역에 있어서도 동일하고 (재판관은) 재판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일체의 행동을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탄핵 외에는 징계 등 별도 제재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헌재는 재발 방지를 위해 신속히 윤리규정 등 내부 규범을 마련하고 국회와 협조해 실효성 있는 제재 장치와 수단을 입법화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재판관은 지난 해 10월 A 변호사 등 지인과 함께 자영업자 B씨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모임 이후 A 변호사는 B 씨의 이혼소송 법률대리인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A 변호사를 통해 현금 500만 원과 골프의류 등을 이 재판관에게 전달했다고도 주장했지만, 이 재판관은 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