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광장

정리해고 정당성 판단기준에 관한 중요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두71604 판결)

[2022.06.20.]



법무법인(유) 광장의 노동 그룹은 강관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해당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해당 회사가 급격한 영업의 침체와 유동성 위기가 단시일 내에 쉽사리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을 하는 것은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하 대상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1. 사안의 배경

해당 회사는 경영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되자 회계법인으로부터 경영상태에 대한 진단을 받아 권고된 유동성 확보 방안으로 생산직 인력 축소 등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회사는 노동조합의 입장을 반영하여 생산직 근로자 248명 중 150명 정도 감축, 임원과 사무직 근로자의 급여기준 50% 절감 등의 구조조정을 계획하였습니다. 해당 회사는 생산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였고 137명의 생산직 근로자가 희망퇴직으로 사직하였습니다. 해당 회사는 노동조합에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통보한 후 5명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여 이들에게 통보하였습니다. 해당 회사는 해고 대상자 5명 중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3명(이하 참가인들)에 대해 정리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참가인들은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다투었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1) 국제 원유 가격의 하락 및 미국의 반덤핑 관세로 인해 악화된 업황이 향후 회복되리라 예상되지 않고, 해당 회사는 이로 인해 급격한 영업 침체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점, (2) 해당 회사는 구조조정 대상 인원을 회계법인의 1차 보고서에서 제시된 적정 감축 인원수(183명) 대비 33명이 적은 150명으로 설정하고, 이후 노동조합과 특별노사협의회를 거치며 3명만 정리해고함으로써 희망퇴직자, 자진 퇴사자를 고려하더라도 당초 목표 인원 150명보다 적은 인원을 감축한 점, (3) 2015. 8. 31. 기준으로 해당 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총 차입금 비율이 2014년 87%에서 224%로 급격히 증가한 점, (4) 해당 회사는 이 사건 정리해고 무렵 경주시 사무실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미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이를 통해 추가적인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5) 참가인들도 해당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인정하였고, 노동조합 위원장도 정리해고의 경영상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점, (6) 단체협약 제66조 제2항에 따르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사업의 축소, 지속적인 적자 누적 등 중대한 사유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사유를 예시한 것으로 보일 뿐 반드시 지속적인 적자 누적 등이 있어야만 그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회사의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대상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은 2014년 쌍용자동차 사건 이후 8년 만에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요건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대상판결은 ① 제3자인 회계법인으로부터 2차례에 거쳐 경영진단을 받아 경영악화를 인정받고 이에 따라 인원을 감축한 점, ② 반드시 지속적인 적자 누적이 있어야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 점, ③ 구조조정 과정에서 희망퇴직이 이루어진 후 정리해고의 대상이 된 잔여 인원이 적다고 하여 긴박한 경영상 위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성 필요성 요건을 인정할 수 있는 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요소들을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진창수 변호사 (changsoo.jin@leeko.com)

함승완 변호사 (seungwan.hahm@leeko.com)

오용수 변호사 (yongsu.oh@leeko.com)

관련 법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