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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칙적으로 다툴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두50147 판결)

[2022.06.15]



1. 사안의 개요

국토교통부장관은 2015. 2. 25. ‘표준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하였습니다. 원고는 2015. 3. 18.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등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습니다. 피고는 2015. 7. 10. 및 2015. 9. 8. 원고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5년 귀속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투었습니다. 한편 원고는 표준지 공시지가결정에 관하여는 이의기간 내에 다투지 않았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불복절차를 밟아야 하고,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그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도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두13845 판결(대법원 2007두13845 판결)은 ‘표준지 인근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고 판단한 사안으로, ‘표준지’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표준지공시지가결정에 따라 그대로 정해지는데,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는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이 시가표준액과 상당히 차이 난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시가표준액 산정이 위법하다고볼 수 없다고도 판단하였습니다.



3. 대상판결의 시사점

종래 대법원 판례는 ①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은 후행처분인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도(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7649 판결), 대법원 2007두13845 판결은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은 ‘표준지 인근 토지’에 대한 후행처분인 수용재결과 관련한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다툴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②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은 후행처분인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다툴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3누17935 판결).


대상판결은 선행처분인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후행처분인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다툴 수 없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대법원 2007두13845 판결 이후에도 변경되지 않았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사업부지의 취득·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은 대상 토지가 ‘표준지’이든 ‘표준지 인근 토지’이든 불문하고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이 있으면 세금이나 관련 부담금을 감액하기 위해 공시지가를 낮추거나 반대로 보상금 증액 기타 이유로 공시지가를 높여야 할 필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지 소유자인 경우 또는 2007두13845 판결의 사안과 동일하지 아니한 표준지 인근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 표준지의 공시지가결정을 다툴 필요가 있으면, 후행처분인 재산세부과처분 또는 수용재결 등의 불복절차에 앞서서 미리 표준지공시지가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공시내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옥현 변호사 (okhyun.ma@leeko.com)

김경태 변호사 (kyungtae.kim@leeko.com)

김성환 변호사 (sunghwan.kim@leeko.com)

김해철 전문위원 (haichoul.kim@leek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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