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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한 「디자인보호법」, 「실용신안법」 시행

[2022.06.13]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를 친고죄[1]에서 반의사불벌죄[2]로 전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형사소추를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법이 2022. 6. 10.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법은 시행일인 2022. 6. 10. 이후의 범행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특허권, 상표권 등과 같은 주요 산업재산권을 비롯한 상당 부분의 지식재산권 침해죄에 있어서 그 형사절차가 피해자의 고소 없이 개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각주1] 친고죄의경우, 검사가 기소를하는 데 있어 범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죄입니다.

친고죄에 대한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유효합니다.

[각주2]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처벌할 수없는 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검사가 기소를 하는데 있어 고소권자의 고소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비친고죄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비친고죄와 마찬가지로 고소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1.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반의사불벌죄·친고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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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3] 저작권 침해죄 중 비친고죄: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행위;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복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행위; 저작권 등을 침해할 물건을 대한민국 내 배포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저작권 등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배포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관리정보를 제거·변경하는 행위 등

저작권 침해죄 중 반의사불벌죄: 프로그램 불법복제물을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디자인보호법」과 「실용신안법」은 이번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로 전환되었으나, 「특허법」은 이미 2020. 10. 20.자로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일반 수요자의 이익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이 있는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위반 행위에 관하여는 원래 고소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2. 시사점

금번 「디자인보호법」, 「실용신안법」의 개정을 통하여 특허권 침해행위 및 상표권 침해행위 등을 비롯한 주요 산업재산권 침해 행위 전부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지식재산권의 침해죄가 반의사불벌죄 혹은 비친고죄로 규정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지식재산권 침해죄는 피해자의 형사 고소가 없어도 형사절차의 개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최근 법률의 개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바, 각 기업에서는 지식재산권 사건이 형사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종전 보다 증가하였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서 보다 면밀하게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관련 분쟁 발생시에는 형사 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적극 대응하는 한편, 향후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변화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김운호 변호사 (unho.kim@leeko.com)

류현길 변호사 (hyeongil.ryoo@leeko.com)

이헌 변호사 (heon.lee@leeko.com)

이은우 변호사 (eunwoo.lee@leeko.com)

허정 변호사 (jung.heo@leek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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