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지원, 기타

세입자 경매 개시 이후 날벼락…조세 채권 정보 투명성 높여야

조세 채권압류 절차 개선방안

180865.jpg

 

집주인이 체납한 조세로 인해 부동산에 압류 등기가 설정되어도, 채권액을 파악할 수 없어 이해관계인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반복되며 법조계에서는 '깜깜이' 조세 채권 압류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세 채권으로 인한 압류 등기가 설정됐을 때, 이해관계인이 채권액을 파악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한다.

한 민사집행 전문 변호사는 "조세 채권 압류 등기가 설정되었는데 체납액이 소액일 것이라 예상하고 세입자로 들어간 경우 뜻밖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시작된 후 배당요구종기 이후에야 경매 법원을 통해 조세 채권액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며 "이해관계인들은 조세 채권액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에게 사정하거나, 경매가 개시된 이후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는 "개인의 조세 체납액도 개인정보이므로 무한정 공시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적어도 부동산에 압류가 들어올 정도로 위험이 커진 시점에는 이해관계자들이 체납처분청을 통해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채권액이 공시되는 가압류 등기 등 다른 등기와의 균형을 생각해도 정보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세 채권액을 압류 등기에 표기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조세 채권액은 압류 등기 이후에도 계속 변화하는데, 이를 매번 반영하며 등기부에 표시하는 것이 현실상 쉽지 않다.

조세 체납액은 계속 변화

매번 등기에 반영 쉽지 않아


전세계약 시점부터

조세 체납액 확인할 방안 마련 필요


‘채권액 공시’ 가압류 등기처럼

정보 접근성 제고 돼야


조기에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세 계약을 체결할 시점부터, 조세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천교 법무사는 "세입자가 전세를 들어갈 때부터 집주인이 체납한 세금을 파악할 수 있어야 압류, 경매를 거치며 불어나는 피해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며 "체납 세금액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방안 및 시스템에 대해 보다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사집행 사건을 다수 다루는 이종걸(43·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는 "온건한 방법으로는 임대차계약 체결시 체납세액이 존재하면 의무적으로 체납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나아가 과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채권이 최우선 변제효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해 근본적인 의문 제기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영도 변호사는 "조세 채권이 경매 절차에서 우선권을 가지는 것은 국가의 세금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특례인데, 그 과정에서 배제되는 이해관계인을 위한 배려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조세 채권을 둘러싼 정보의 투명성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입법적으로 마련해서 불의의 피해를 입는 사례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