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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대화자의 압수수색 참여권 보장에 관한 중요 결정 확정

[2022.06.10.]



그동안 수사기관이 카카오톡과 같은 인터넷서비스업체를 압수수색하는 경우, 이러한 압수수색은 피의자 등 사건당사자가 아닌 제3자, 즉 인터넷서비스업체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이른바, 제3자 보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정작 정보주체이자 실질적 피압수자인 대화자는 자신의 대화내용이 압수수색되고 있다는 사실은 물론 어떤 대화내용이 어떤 범죄에 대한 증거로 압수되었는지조차도 알 수 없었습니다. 실질적인 피압수자임에도 정작 압수절차에서 배제되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카카오톡과 같은 인터넷서비스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서비스이용자의 대화내용 등을 압수수색할 때는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있는 결정을 하였습니다(대법원2016모587 결정, 이하 대상결정).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보주체이지 실질적 피압수자인 대화자는 압수절차에서 참여권을 행사하여 범죄혐의와 무관한 사적인 대화내용까지 수사기관이 무분별하게 압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어 대상결정의요지 및 그 의의를 소개드리고자합니다.



I. 사안의 배경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014년 5월 18일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인 ‘가만히 있으라’를 기획하였고, 해당 집회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집시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 은평경찰서는 ㈜카카오 법무팀을 압수수색해 용 의원의 이틀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압수수색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용 의원 등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는데, 용 의원은 검찰과 경찰이 자신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압수수색한 사실을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되었고,이에 압수수색이위법하다며 준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II. 대상결정의 요지

먼저, 대상결정은 인터넷서비스업체의 서버에 보관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단계에서는 실질적 피압수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카카오톡의 경우 대화내용이 매우 단기간만 보관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법상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상결정은 압수한 인터넷서비스 업체 서버 보관 전자정보에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의 선별 없이 그 일체를 출력하여 증거물로 압수하면서 그 과정에서 서비스이용자로서 ‘실질적 피압수자이자 피의자’인 준항고인(용혜인 의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 및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수사기관이 인터넷서비스업체를 압수할 당시 압수수색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팩스로 송부한 것도 위법하다고판단하였습니다.



III. 대상결정의 의의

대상 결정은 인터넷서비스업체 보관 저장정보의 압수수색에서 참여권 보장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 관한 첫 법원의 판단입니다.


수사기관은 급속을 요할 경우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등 인터넷서비스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저장정보를 정보주체에 통보함 없이 서버에서 해당 자료를 다운 받을 수는 있지만, 다운 받은 정보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정보의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여 범죄 혐의와 관련성 여부를 선별하여야 하고, 선별된 압수자료에 대한 목록을 제공하여야 함을 명확히 판시한 것입니다.


이에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무분별하게 범죄사실과 무관한 사적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압수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참여권을 적극행사할필요가 있습니다.



소진 변호사 (jin.so@leeko.com)

정채민 변호사 (chaemin.jung@leeko.com)

최갑진 변호사 (kapjin.choi@leek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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