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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자 평균 나이 50.9세… 4명 중 3명은 한직서 발탁

윤석열 정부의 첫 검사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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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검사장 승진 인사에서 특수통 외에도 비서울대와 충청 및 강원 출신들이 다수 발탁됐다. 검찰개혁을 기치로 여러차례 물갈이 인사를 한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장관과 경력이 유사한 검사들로 지휘부 재배치가 이뤄지고 있다.


◇ 나이·기수↓…서울대↓=
이번 정부 검사장 승진자 17명의 평균 나이는 50.9세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검사장들이 승진한 평균 나이인 51.7세에 비해 1살가량 어려졌다. 여러차례 물갈이 인사를 했던 문 정부 5년 평균 기수는 25.5기다. 이번 정부에서는 기수 평균이 28.6기다. 국회의 검수완박에 반발한 검사장들이 줄사퇴를 했고, 주요 수사를 맡다 문 정부에서 좌천된 특수통 검사들을 요직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내려간 것으로 풀이된다.


문 정부 5년간 검사장으로 승진한 검사 56명 가운데 서울대가 30명(53%)으로 가장 많고, 고려대·한양대 6명(10.7%), 연세대·성균관대 3명(5.3%) 순이었다. 윤 정부에서도 서울대가 여전히 7명(41%)으로 가장 많지만 비율이 떨어졌다. 한양대는 3명(18%), 고려대와 연세대는 2명(11.7%)으로 비율이 늘었다. 성균관대·건국대·서울시립대 1명씩이다. 법학 전공 비율은 비슷하다. 문 정부에서는 56명 중 50명(89.2%)이, 윤 정부에서는 17명 중 15명(88%)이다.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도시행정학을, 이진동 대전지검장은 생화학을 전공했다.


서울대 출신 7명으로 41%

호남 비율 낮아지고 충청·강원·제주 ↑


평균 기수는 28.6기

지난 정부는 평균 25.5기 검수완박에 줄사퇴


문재인 정부서 승진한 검사장 중

36명 남아있고 20명은 검찰 떠나


◇ 충청·강원↑ 호남↓…검찰총장 직무대행 기수 역전 =
호남(전북·전남·광주)의 비율이 낮아지고, 충청·강원·제주의 비율이 높아졌다. 문 정부에서 호남 출신은 18명(32.1%), 강원 출신은 3명(5.3%), 제주 출신은 없었다. 이번 인사에서는 호남 출신 4명(23.5%)이 승진해 비율이 줄었고, 강원 출신이 2명(11.7%) 승진해 비율이 늘었다. 제주 출신으로는 한양대 법대를 졸업한 양석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이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승진했다. 고등학교는 신임 검사장 17명 모두 다르다. 다만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원석 대검 차장과 같은 서울 중동고를, 김유철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한동훈 장관과 같은 서울 현대고를 나왔다.


이번 정부 고검장 승진자는 6명이다. 김후곤 서울고검장,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 이두봉 대전고검장, 최경규 대구고검장, 노정연 부산고검장, 이주형 수원고검장 등이다. 문 정부 5년간에는 검사장 23명이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기수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것도 이번 정부 검사장 인사의 특징이다. 고검장급인데다 공석인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겸하고 있지만, 27기인 이 차장검사는 일선 지검장 상당수보다 기수가 낮다.



◇ 文정부 검사장 평균 2년11개월 재직…尹정부는 검사장 넷 중 셋은 한직에서 복귀 = 문 정부는 5년간 '법무부 탈검찰' '형사공판부 우대' 등 검찰개혁에 초점을 맞춘 인사원칙을 발표했다. 하지만 검찰이 조국 수사를 시작하기 전인 임기 전반부에는 특수통이 중용됐고 파격적인 승진 인사도 단행됐다.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임 이후에는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 측근을 잘라내는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다. 그 결과 22~29기 8개 기수가 6차례에 걸쳐 승진했다. 탄핵으로 임기가 1년 줄어든 박근혜 정부 때 검사장 승진은 19∼22기 4개 기수에서 4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문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검사 중 지금 검찰에 남은 사람은 64%인 36명이고, 36%인 20명이 검찰을 떠났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사가 아니지만 검찰을 지휘하기 때문에 제외했다.


윤 정부 검사장 승진자의 4분의 3인 13명(76.4%)은 고검·인권보호관 등 한직을 돌다 5~6월 새 정부 출범 후 승진했다. 반면 2017년 문 정부 첫 검사장 승진 때는 12명 중 2명(16.6%)만 고검이나 법무연수원에서 승진했다.


검사장들이 검찰을 떠나는 데 걸린 시간은 승진시점으로부터 평균 2년 11개월이다. 올해 6월 옷을 벗은 구본선 전 대검 차장검사가 4년 10개월 동안 가장 오래 재직했다. 이번 정부에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 발탁된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1년2개월로 가장 짧다. 박순철 전 의정부지검장과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도 검사장 승진 1년여만에 옷을 벗었다.



강한·박선정 기자   strong·s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