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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sector: 화학 및 소재 산업

- 제품 전과정(Life Cycle) 관리를 통한 탄소, 플라스틱 폐기물의 환경 부하 저감이 중요 -

[2022.08.08.]



화우 ESG 센터에서는 매월 3주에 걸쳐 산업별 ESG 현황을 살펴봅니다. 8월의 Focus sector는 화학 및 소재 산업입니다. 화학 및 소재 산업의 주요 ESG 이슈는 제품 탄소발자국, 친환경 기술, 유해 물질 및 폐기물, 수자원, 산업안전, 노동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플라스틱 이슈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화학 및 소재 산업은 2024년 의무화될 예정인 공급망 실사 제도, 2024년 마련될 예정인 플라스틱 오염 해결을 위한 국제협약과 2025년 도입될 EU 탄소국경세(CBAM)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산업이므로 이에 따른 동향을 살피고 선제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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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SG 스탠다드

(1) 화학산업 SASB 기준, ‘일회용 플라스틱 관리’ 주제 추가

일회용 플라스틱의 생산 및 폐기와 관련된 환경적 외부 효과로 인해 최근 몇 년 동안 글로벌 규제가 증가하고 소비자 수요가 변화되었으며, 대형 소비재 기업은 100% 재활용·재사용 가능한 포장재 사용으로의 전환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처럼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의 위험과 기회는 화학산업에 속한 기업에 재무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만 화학산업 SASB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2020년 6월, SASB 기준위원회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관리하고 기회를 식별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반영하기 위한 공개 주제 및 지표를 평가할 목적으로 기준 설정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2022년 6월, 이사회는 ‘일회용 플라스틱 관리’ 주제를 추가하고 이와 관련한 5개의 새로운 지표를 추가할 것을 권장하였으며, 현재 프로젝트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로 이전되어 ISSB의 절차를 따라 업데이트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2. ESG 이니셔티브

(1)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의 ‘탄소 투명성을 위한 파트너십(PACT)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가 이끄는 연합체인 ‘탄소 투명성을 위한 파트너십(PACT)’이 기업·공급망 간 탄소 배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패스파인더(Pathfinder) 프레임워크'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기업간 생산·구매한 제품이나 서비스 혹은 에너지 소비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록하는 탄소 회계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며, 기업과 공급업체가 사용하는 탄소 회계 기술 솔루션들이 호환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공급업체의 배출량 데이터를 상호 확인 및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산업 간 배출량 정보도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 PACT는 바스프, 다우, 유니레버 등 세제 및 화학물질 제조사를 중심으로 배출량 데이터를 시범 교환하였습니다. 벨기에 화학기업 솔베이의 최고지속가능성책임자는 "제품 탄소발자국을 측정 및 공유함으로써 배출량 순제로를 달성하고 탄소 배출 데이터를 공급망에 공유할 수 있는 협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 Responsible Care (RC)

RC(Responsible Care)는 글로벌 화학산업의 환경·안전·보건에 대한 자발적인 지속가능 프로그램으로. 제품 개발에서부터 제조, 판매, 유통, 사용,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환경과 안전을 강화하고, 실행하는 국제적 이니셔티브입니다. 기업이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RC에 참여하는 기업은 환경·안전·보건 성과를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는 워크샵, 교육 및 기타 자원에 접근할 수 있으며, 기업이 이해관계자, 공급사 및 고객과의 관계 구축에 도움이 되는 네트워킹 기회를 갖게 됩니다.



3. 국내 규제 동향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허가 물질 지정 체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21.10.12.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14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에 관한 등록·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034호, 2021. 4. 13. 공포, 10. 14. 시행)됨에 따라, 화학물질 수출입에 관한 제공 요청 자료의 내용 등을 정하는 한편,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을 할 때 제출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화학물질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장관은 허가 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허가대상 후보 물질을 선정하여 공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게 되었습니다.


(2) 경제 규제 혁신방안 발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은 2022.07.28.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규제 개혁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단기간에 규제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6개 분야 50개 과제를 발표했으며 주요과제로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집중적 활용 필요 분야 선정기준 설정 및 적용대상 제품 군 확정 등 활용기반 마련’과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시설의 업종 코드에 대한 적극 해석으로 산단입주를 허용 및 同 생산 업종의 산업분류코드 명확화’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로써 음식물쓰레기 봉투 등 제품 특성상 자원 재활용 체계로 회수가 어려운 제품 군에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기업의 투자 집행 및 산단입주 등과 관련된 기업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세계적으로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국내 기업은 규제로 인해 참여를 주저하고 있었으나, 활용 분야가 뚜렷해지면 기업의 투자계획 집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 국내외 기업 사례

(1) BASF

독일계 글로벌 화학기업 바스프(BASF)는 "지난해 발표한 넷제로 계획이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탄소 발자국을 추적하는 솔루션과 함께 넷제로 및 저탄소 제품의 제공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스프는 지난해 2050년까지 Scope 1, 2 넷제로 달성,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은 바 있으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바스프는 2025년까지 최대 10억 유로를 투자하고 2030년까지 20억~30억 유로를 추가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바스프는 2030년까지 전력 수요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자체 재생 전력을 위한 자산에 투자하고, 제3자로부터 녹색 전력을 구입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나아가 재생 가능한 전력, 저탄소 증기, 바이오 기반 공급원료 및 고효율 공정을 생산과정에 적용하면서 소비자에게 제품 탄소발자국(PCF)가 낮은 넷제로 제품을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2) LG화학

LG화학은 화학업계 최초로 ‘2050 탄소중립 성장’을 핵심 전략으로 채택하고, 2050년까지 바이오 소재와 재활용, 신재생에너지 산업 소재 등 친환경 소재 비즈니스에 3조원을 투자하여 미래 핵심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RE100은 ‘2050 탄소중립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LG화학은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전 세계 모든 사업장에 RE100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RE100 이행을 위해 녹색프리미엄제와 전력구매계약(PPA)는 물론 인증서(REC) 구매, 자가발전 등 모든 방안을 전략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Scope 3 분석과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2년 국내 생산 전 제품에 대한 LCA(Life Cycle Assessment) 완료, EU의 탄소국경세가 발효되는 2023년까지 해외 생산 전 제품에 대한 LCA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신승국 외국변호사 (synn@yoonyang.com)

이광욱 변호사 (kwlee@yoonyang.com)

이근우 변호사 (klee@yoon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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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컨설턴트 (khji@yoon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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