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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방통위, 잇따르는 통신 서비스 중단 및 장애 대응

-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 규정 개정 준비 중 -

[2022.07.26.]



화우 신사업팀에서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정부 규제 대응 현황을 살펴봅니다. 최근 국내·외에서 기간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통신 서비스 중단 및 장애 사건·사고로 인하여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에 기반한 서비스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통신 장애 발생시 이용자가 입는 피해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통사가 약관을 개선하도록 하였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서비스 중단 고지 규정 개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통신장애로 인한 고지 제도 개선,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설비 안정성 확보 의무 규정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규제 영향권에 있는 기간·부가통신사업자는 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 국내외 최근 통신서비스 장애 사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세계 많은 국가들이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정보사회에 진입하면서, 통신 장애 발생으로 크고 작은 불편을 겪는 경우가 속속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기간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OTT 업체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에도 국내·외로 다양하게 접속 장애 등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1) 해외 사례

① 일본

NTT 도코모 다음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이동통신사인 KDDI의 통신서비스가 2022. 7. 2.부터 7. 5.까지 약 86시간 가까이 중단되어 전화는 물론이고 금융·물류·유통·기상예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본 최대 규모의 NTT 도코모도 2021. 10. 14. 약 5시간 동안 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여 이용자들의 음성 통화 및 데이터 통신 서비스 이용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 밖에도 이동통신사 소프트뱅크의 휴대전화 서비스가 2018. 12. 6. 약 4시간가량 중단되면서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② 캐나다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로 1,13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로저스의 통신 서비스가 2022. 7. 8. 오전부터 그 다음날 오전까지 중단되어 캐나다 이용자들은 온타리오주 중심으로 긴급구조 신고도 못할 사회 마비를 겪어야 했습니다.


③ 미국

2022. 7. 1. 전세계 넷플릭스 망에 접속 장애 발생으로 15분가량 시청자들이 인기 프로그램에서 튕기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 국내 사례

① 부가통신 분야

2022. 5. 23. 유명 축구선수 손흥민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생중계하는 쿠팡플레이 접속에 장애가 발생하여 축구팬들이 중요 경기를 놓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2020 5. 25. 안드로이드를 통해 국내 넷플릭스앱에 접속한 시청자들에게 장애가 발생하여 약 2시간 가량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2019. 10. 5. 지상파 3사 및 SKT의 OTT 플랫폼인 웨이브 접속이 약 2시간가량 중단되었습니다.


② 기간통신 분야

전국 KT 이용자들의 모든 인터넷 통신 및 일부 유·무선 전화가 2021. 10. 25. 11:15경부터 12:45경까지 KT 통신망의 장애로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전2018. 11. 24.에도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해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고양시 일부 지역에서 통신 서비스가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2. 과기부, 방통위 대응 동향

과기부와 방통위는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통신 장애 사태 때를 기점으로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위 사고에 대한 대응으로, 방통위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단시 역무제공 중단사실과 대응조치 및 손해배상 기준 등을 고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하였고, 2019. 6. 25.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사업자들의 통신 장애 발생 시마다 지속되어, 전세계 유튜브 접속이 2020. 12. 14. 약 1시간가량 중단되었을 때에도 방통위는 부가통신사업자들도 기간통신사업자들처럼 역무제공이 2시간 이상만 중단되어도 이용자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고, 전국민 메신저라고 불리는 카카오톡이 2021. 5. 5. 약 2시간 넘게 먹통이 되었을 때 과기부에서는 소위 ‘넷플릭스법’이라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2021. 10. 25. KT 인터넷 장애로 인해 전국민이 불편을 겪었을 때, 통신 장애 사태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방통위는 2022. 6. 24. 주요 이동통신사들의 이용약관을 개선하여 통신 장애 손해배상의 기준 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배상 액수를 확대*하고, 손해배상 안내의 접근성을 높여 이용자 피해구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참고로 일본 KDDI의 LTE 서비스 이용약관상 통신 장애는 24시간 연속일 경우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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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에서는 위 ‘넷플릭스법’의 네트워크 안정성 의무와 같은 규정을 기간통신사업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에서, 최근 과기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공식화하여 2022. 7. 6.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 전문가 포럼”을 주최하는 등 대대적인 규정 개편 작업을 예고하고 있어 위에서 논의한 안정성 의무 규정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조기 개정을 추진할 경우라면 안정성 의무 규정만 별도로 개정할 수도 있고, 통신장애에 대한 일반 규정을 담고 있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시사점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통신 장애 사태 때부터 과기부와 방통위는 계속하여 서비스 장애 및 사고 고지 등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을 적극 주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국내의 통신 장애 사태 때문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관련된 사회의 관심이 매우 높아졌으며, 각종 통신사업자들이 과거보다 광범위한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지라는 목소리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과기부와 방통위의 시도 중 지금까지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과기부가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에 나서면서 한 차례 거대한 규제 변동이 있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서비스 중단 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기간·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관련 동향을 살피며 과기부 및 방통위의 추가적인 입법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 개진 등 대응방안을 고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광욱 변호사 (kwlee@yoonyang.com)

이근우 변호사 (klee@yoonyang.com)

이수경 변호사 (sgyi@yoon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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