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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 시대의 도래

- CBAM 의회 가결 법안, 초안보다 더 강화돼 -

[2022.07.25.]



지난 6월 22일(현지시간)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도입 법안이 가결 처리되었습니다. 의회가 채택한 CBAM 도입 안은 지난 해 EU 집행위 입법 초안보다 적용 품목의 범위가 넓어졌으며, 생산공정 사용 전기 등 간접배출(Scope 2)까지 적용 배출 범위가 확대되는 등 법안의 강도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또한 지속 가능한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글로벌 합의(Global Arrangement on Sustainable Steel and Aluminium) 등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통상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산업계는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1. 탄소국경세 개념

주요 수입국에서 탄소배출이 많은 국가나 기업에 관세(탄소국경세)를 부과할 경우, 이러한 관세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여 탄소 다배출 제품 생산 기업의 시장 경쟁력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최근 EU의 CBAM과 미국-EU가 공동 추진하는 GSSA는 무역 규제 적용을 본격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해당 규제들은 모두 무역을 통해 탄소배출 감축을 촉진하기 위한 도구로, 단위 제품 생산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하는 탄소집약도(Carbon intensity)가 높은 제품들이 시장에 수입될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탄소국경세 제도 동향

(1) CBAM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는 환경규제가 약한 EU 역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EU 역내로 수입될 경우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따라 EU ETS에 기반한 탄소 가격을 부과·징수하는 제도로, 적용 대상은 EEA 국가와 스위스를 제외한 모든 EU회원국입니다. EU 집행위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탄소배출량의 55%를 감축하기 위한 로드맵인 Fit for 55 패키지를 2021년 7월 제안하였으며, 이의 일부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입법 초안을 공개하였습니다. 이어 지난 6월 22일(현지시간)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도입 법안이 가결 처리되었습니다. 유럽의회 의결 이후에는 유럽연합의 상원 격인 EU각료회의(Council of the European Union)와의 협의가 진행돼야 합니다. 양자간 조율이 불발되면 입법이 무산되지만, 유럽연합 전반에 기후 대응의 공감대가 두터워 최종 입법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초안에 비하여 유럽의회가 채택한 CBAM 도입안은 더욱 제도가 강화된 형태입니다. 이번 EU 의회에서는 1년전 발의 안에 포함된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생산 등의 5개분야 뿐 아니라 유기화학물질, 플라스틱, 수소 및 암모니아, 4개 분야도 대상 업종으로 포함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추가된 품목 중 유기화학품과 플라스틱의 경우는 집행위원회가 적합성 등에 대한 기술적 평가를 시행해 제도의 안착을 꾀하도록 단서를 달았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배출 범위와 관련해서는 사용 전기에 내재된 배출(간접 배출, Scope 2)도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넣어 확정했습니다. 간접 배출의 포함은 국가 전력 계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전력 생산 시 화석연료 사용 비중이 커서 타 선진국 대비 2~4배까지 전력 배출계수(2020년 기준, 472.4 g/kwh)가 높은 편입니다. 또한 제도 도입 시점 관련, CBAM의 시범적용 기간을 종전 대비 1년 앞당긴 '2024년 12월 말'로 설정하여 CBAM이 더 빨리 시행되도록 하였습니다.


CBAM이 적용되면 인증 수입업자는 상품이 EU의 탄소배출량 기준에 맞는지를 검증 받고, EU ETS와 가격이 연동되는 인증서를 구매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비EU 생산자가 제3국에서 수입 제품 생산에서 발생한 탄소에 EU가 인정하는 수준의 비용을 지불했다고 증빙할 수 있으면 인증 비용을 감면 또는 검토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K-ETS제도를 통해 수출업자가 국가에 기 지불한 탄소 비용을 EU에서 어디까지 인정해줄지에 대한 이슈가 있으며, 이는 향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2) GSSA

폰 데어 라이엔 EU집행위원장과 바이든 미국대통령은 2021.10.31. EU-미국 간 지속가능한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글로벌 합의(Global Arrangement on Sustainable Steel and Aluminium) 관련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탄소 집약도 및 글로벌 공급과잉 대응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대서양 양안관계의 새로운 이정표이자 기후변화에 맞서 글로벌 철강·알루미늄 산업의 탈탄소화 달성을 위한 양국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철강·알루미늄 제조업은 전세계적으로 최대 탄소 배출원 중 하나인 바, 탈탄소 목표 달성을 위해 합의의 각 참가자는 저탄소집약도(low carbon intensity)와 같은 관련 표준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철강·알루미늄을 생산하고 교역 해야합니다. 첫 단계로, EU와 미국은 공통의 방법론 개발을 담당할 기술실무자그룹을 창설할 계획이며, 거래되는 철강·알루미늄에 내재된 배출량 평가를 위한 관련 데이터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Todd N.Tucker 美 루즈벨트연구소장은 양질의 기후 정책을 보유한 국가의 무역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과 유사점이 존재하나, CBAM은 국가가 탄소가격정책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동 철강 합의는 내부 정책 조율 보다는 결과에 집중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EU가 탄소배출감축의 결과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미국의 기후 전략이 탄소 가격 정책 보다는 투자 및 표준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한편 Katherine Tai 美 무역대표부 대표는 해당 관세 분쟁 타결 방안에 포함된 ‘철강 합의안’에 대해, 양국의 강철 및 알루미늄 생산 기업들에 강력한 탄소배출 감축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시장 기반 원칙과 탄소 집약 산업들의 탄소배출 감축에 뜻을 같이하는 유사입장국들도 이러한 노력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현재 미국과 EU, 일본, 영국은 본 협정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향후 참여 국을 확대하여 2024년 발효될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본 협정에는 탄소 집약 문제를 비롯해 과잉 공급에 대한 제재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차후 해당 협정을 통해 중국과 같은 협약 비참가 국가가 탄소 집약도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한국은 협정국이 아니며 GSSA 관련 입장은 정해진 바 없음을 밝혔습니다.



3. 국내 기업의 대응

국내에서는 수출 집중도가 높은 산업군을 중심으로 석유화학 기업은 수출액의 5%, 철강은 10%까지 탄소국경세를 부담할 것으로 전망된 바 있습니다. EU 집행위의 CBAM 초안에 포함된 품목의 국내 수출금액은 3년 평균 30~40억 달러이고 의회가 새롭게 추가한 4가지 확대 적용 품목의 수출액 3년 평균은 약 55.1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이 중 플라스틱의 평균 수출금액이 40.1억 달러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유기화학품은 14.9억을 차지합니다. 플라스틱과 유기 약품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산업에 비해 중소기업 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해당 업종과 중소기업들이 이번 수정안이 채택되면 받는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CBAM이 의회 가결 법안에 따라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될 경우 제도 적용 수출 재화는 EU 등록부에 배출량 보고가 필요하며, 이러한 보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2024년의 탄소배출량 측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수입업자가 배출량을 실제 측정한 값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국가 평균 배출량을 반영하는 등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대상 기업은 측정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CBAM과 GSSA에 영향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철강산업의 경우, 아직 철강 차원 제품에 내재화된 배출량을 산정하는 표준이 없으므로 배출량 산정 방법론의 표준화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신승국 외국변호사 (synn@yoonyang.com)

이광욱 변호사 (kwlee@yoonyang.com)

이근우 변호사 (klee@yoonyang.com)

양희 컨설턴트 (hyang@yoonyang.com)

김현지 컨설턴트 (khji@yoon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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