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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 정부 첫 '특별사면'… 이재용·신동빈·장세주·강덕수 등 포함

광복절 특별사면 15일자 단행
6년만에 재벌 총수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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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이 단행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이 6년만에 이뤄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은 배제됐다.

 
법무부(장관 한동훈)
는 12일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모범수 649명에 대한 가석방을 오는 15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은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재용 부회장을 복권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회장을 특별사면(형선고실효) 및 복권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발전에 다시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재벌총수에 대한 특별사면은 약 6년만에 이뤄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뇌물과 횡령, 배임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 제한을 약속해 임기 중 한 차례도 재벌 총수를 사면하지 않았다.


다만,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등은 이번 특별사면에서 제외됐다.

 
노사 통합을 기치로 주요 노사 관계자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도 단행됐다.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주요 노사범죄사범 8명 등이다.

 
한 장관은 "새 정부 첫 사면은 코로나19로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점 등을 고려해 민생경제 저변의 활력을 제고하고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고 배려하는 방향으로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 남재준·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최경환 전 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정치인들은 제외됐다.


이날 정부는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 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했다. 정부는 또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은 2017년 12월 문재인정부 첫 특별사면에 비해 약 4분의 1 가량 줄어든 규모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과 165만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