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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수사범위 확대' 시행령 입법예고… "수사 지연 등 국민 피해 고려"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선거법상 기부행위 등 부패범죄군에 포함해 검찰 직접수사 가능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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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12일부터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법무부가 내놓은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가 확대된다. 또 사법질서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는 검찰청법상 '중요범죄'로 묶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다음달 10일부터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범죄가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서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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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 직접 수사 범위에서 제외된 공직자·선거범죄 중 일부가 복원된다.

 
공직자 범죄 중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은 뇌물 등과 함께 부패범죄의 전형적인 유형이고, 선거범죄 중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은 금권선거의 대표 유형이므로 '부패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및 개정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가능 범위를 '중요범죄'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했다는 점에서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와 서민을 갈취하는 기업형 조폭·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를 '경제범죄'로 정의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무고·위증죄 등을 '사법질서 저해범죄'로 규정하고 검찰 직접수사 범위로 포함했다. 경찰이 혐의없음 등으로 판단해 불송치한 경우 무고 혐의가 인정됨에도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없는 현행 법령의 문제를 시정한다는 차원이다.

 
또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 보완수사 범위도 재정의했다.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관련성' 개념이 모호함을 지적하며, 범인·범죄사실 또는 증거가 공통되는 관련사건은 기존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에서 추가 범죄혐의를 인지했지만, 수사범위가 아니라 경찰에 다시 사건을 보내는 등 그간 수사지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됐던 부분이다. 다만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별건 수사 제한 조항에 따라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국가기관이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이 그 예다. 다만 선관위 고발 사건 등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한 경우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


개정안은 검수완박법 입법과정에서 부당성이 지적된 '직접 관련성'의 개념과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범인·범죄사실 또는 증거가 공통되는 관련 사건은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날 법무부는 직급·액수별로 수사 대상 범위를 쪼개놓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은 폐지했다. 현행 시행규칙상 검찰은 뇌물죄는 4급 이상 공무원, 부정청탁 금품수수는 5천만원 이상, 전략물자 불법 수출입의 경우 가액 50억원 이상만 수사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0일 개정 검찰청법 시행일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 및 개정 검찰청법은 검사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중요 범죄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해 구체적 범위를 정부가 설정하도록 했다"며 "예시로 규정된 부패·경제범죄 외에 정부가 구체적 범위를 정한 '중요 범죄'가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이 법문언상 명백하다"고 말했다. 또 "현행 시행령은 합리적 기준 없이 검사 수사개시 대상을 과도하게 제한해 국가 범죄대응 역량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사건관계인 등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체계에 맞게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보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