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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쓴 책

[내가 쓴 책] 《법을 왜 지켜? 법과 정의》(황도수 건국대 교수 著)

헌법 체계가 어떻게 실현될 때 정의로운지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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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왜 지켜?' 법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 법을 지키더라도, 법의 원리를 알고서나 지키자! '준법정신'에 억눌린 사람들 가슴 속에서 가물거리던 정의의 촛불이 순간 팔락 흔들린다.

이 책은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는 논거부터 시작한다. 논거는 간단하다. '의무' 개념 자체에 이미 사람의 자유가 전제되어 있다. 동물이나 물건에는 의무가 없는데, 유독 인간에게만 '의무'가 지워진다. 그 이유는 사람만이 자유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법은 사람의 자유 앞에 의무를 놓는 구조다. 의무가 '자유' 앞에 놓이면, 사람들은 의무를 지킬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필요하게 된다. 그 기준이 정의다. 정의로우면 지키겠지만, 정의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사람들은 지킬지 말지 선택을 두고 고민하게 된다. 이것이 정의를 둘러싼 자유와 의무의 관계다.

법과 의무 앞에서, 사람은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 나서게 된다. 이 책은 정의 찾기를 피하지 않는다. 철학적, 법철학적 접근보다는, 현실의 법이 정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왔는지를 체계화한다. '분배'체계의 '올바름'이 법적 정의라고 설명하면서, 사법과 공법의 구분을 자유주의(시장주의)와 민주주의(공동체주의)와 연결하면서 새로운 정의 이론을 제시한다.

그 이론의 유용성을 역사적으로 검증하면서, 단숨에 고대 군주제, 중세 봉건사회, 근대 자유방임주의, 현대 공산주의(사회주의), 정경유착, 포퓰리즘, 사회국가주의(사회복리주의)를 조명한다. 그 설명과정에서, 대학에서 금과옥조로 배웠던 알버트 다이시의 '법의 지배', 오토 마이어의 '법률의 지배' 법치주의 이론은 여지없이 난도질당한다. 근대 자유방임주의를 옹호하는 시대적 유물일 뿐, 오늘날 현대에는 부적당하다는 것이다.

이어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의, 즉 자유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민주주의에 의한 국가권력으로 자유주의의 모순을 해결하려는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어떻게 실현될 때 정의로운지를 제시하면서 책은 마무리된다. 에필로그에는 법의 내용이 '정의'라면, 그것을 실제로 구현하는 형식이 '질서'라고 하면서, 질서 원리에 관한 다음 책이 준비 중이라는 사족이 붙어있다.


황도수 교수 (건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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