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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주 4·3사건' 검찰 직권 재심 청구, 일반재판 피해자까지 확대

한동훈 법무부장관, 검찰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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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1947년 발생한 제주 4·3사건 당시 군사재판 뿐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기로 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음에도 수형인명부 등이 보존돼있지 않아 명예회복은 물론 보상도 막혀있던 피해자들을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한동훈(49·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장관은 10일 4·3사건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를 일반재판 수형인에게까지 확대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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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사건은 1947∼1954년 제주도에서 발행한 소요사태와 무력 충돌,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 수천 명은 죄가 없음에도 재판을 통해 내란죄,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

지난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사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1948∼1949년 군사재판에서 형을 받은 수형인에 대해 당사자가 아닌 검찰이 직권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11월 국내 최초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 수행단'을 설치했다. 합수단은 올해 2월부터 지금까지 군법회의 수형인 34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해, 이 중 250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한 장관의 지시는 검찰이 군사재판 수형자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피해자의 직권재심에도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4·3사건 형사재판은 1948년 정부 수립 이전까지 제주지방심리원과 광주지방심리원에서 관할했다가 정부 수립 후 제주지법, 광주지법이 담당했다. 그러다 비상계엄 기간인 1948년 11월 17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는 제주도에 설치된 군법회의로 모두 넘어갔고, 1949년 이후에는 국방경비법 위반 사건 재판만 군법회의가 관할했다.


문제는 현행 4·3사건법이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검찰의 직권재심만을 규정하고 있어 1500여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일반재판 수형인' 가운데 재심이 청구된 경우는 4%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일반재판 수형인의 경우 수형인명부가 확보돼 있는 군법회의 재판 수형인과 달리 직권재심 청구 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다.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 자료가 유실됐거나 불충분해 당시 판결문 등을 확보·해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재심 청구인 자격을 인정받는데 까지도 만만치 않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검찰도 법무부 지시에 맞춰 적극적인 재심청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검찰총장 직무대리 이원석 대검 차장)은 이날 "명예회복과 권리구제 필요성에서 차이가 없는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한다"며 "특별법상 재심 권고 대상이 아닌 일반재판 수형인도 군법회의 수형인과 함께 명예회복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재판 수형인의 직권재심 청구는 제주지검과 합동 수행단이 담당한다.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를 희망하는 일반재판 희생자와 유족은 관할 검찰청을 방문해 직권재심 요청 진정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