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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도전적인 지역탄소중립 계획 수립하기’ 포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도전적인 지역탄소중립 계획 수립하기'를 주제로 제4회 지역탄소중립 제도 구축 포럼을 개최했다.

 
김계홍 법제연구원장,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장 등 관련 분야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포럼은 기조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김정환 환경부 기후전략과 과장은 '지역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지원방안-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과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치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환경 분야 전문가 9명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준서 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실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을, 신동원 환경연구원 탄소중립연구실장, 박종순 국토연구원 그린인프라연구센터장 등은 '지역탄소중립을 위한 통합적 접근'을 주제로 논의했다.


김계홍 법제연구원장은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으로 지역의 역할이 이전보다 더욱 중요해졌다"며 "지역주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갖는 법·제도적, 행정적 한계들을 찾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