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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사건처리 지연… 법관근무평정 정비해야"

한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사법기관 정상화'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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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 지연 문제 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사법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관근무평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회장 이재원)
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사법기관 정상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문흥수(65·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대법원이 하급심 판사 보직을 자의적으로 해 안팎의 비난을 받고 있다. 대법원장이 결정하는 일반법관 승진인사를 바탕으로 제왕적 대법원장이라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며 "누가 법관 인사를 하는가 보다 법관 인사 원칙을 확고하게 확립해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변호사는 우수인력을 법관으로 뽑아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전제로 "하급심 법관들의 나태·독선·권한남용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심각하게 논의되어야 한다"며 "법관근무평정 제도를 정치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 판사는 사건처리율 70%, 항소율 및 파기율 각 15%, 2심 판사는 사건처리율 40%, 하급심 취소율 및 상고율 각 20% 등으로 해서 (판사들이) 신속한 사건처리에 힘을 기울이게 해야 한다"며 "사건 기록 페이지수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1~2년마다 사무분담을 변경하니 어려운 미제사건을 미뤄놓기 일쑤"라며 "법관이 한 법원에 최소 4년을 근무하도록 하되, 4년간은 사무분담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자"고도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상고심 개선방안과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구성 정상화 방안 등을 두고도 토론했다.

 
연간 접수건수가 5만건에 달해 '1분 재판' 비판을 받는 상고심 재판 개선책에 대해 문 변호사는 "대법원 구성을 이원화해 '연구관 재판'을 양성화 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토론자로 나선 이충상(65·14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이원화는 대법원의 통일적 의사형성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며 "상고허가제 도입을 다시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 교수는 "대통령이 무모하게 사법부 수장을 임명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대법원장후보추천위,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를 도입하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