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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상 ‘등’ 조문 놓고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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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권을 다시 한번 제한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을 앞두고, 2년 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논란이 됐던 검찰청법상 '등' 조문이 또다시 첨예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를 포함한 6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범죄라고 정하고 있다.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비했던 2019~2020년 수사권 개혁 후속추진단 회의는 '등'의 해석이 첨예한 쟁점이 됐었다. 검찰은 6개 범죄 외에 다른 종류의 범죄를 포함할 수 있는 '열어두는' 문구라고 주장했고, 경찰은 열거된 예시에만 '한정되는' 문구라고 주장했는데, 결국 마약범죄·사이버범죄·중대재해범죄 등을 검경 모두 수사하는 한시적 조율이 이루어졌다.

내달 10일 시행되는 개정 검찰청법을 반영해 구체적인 수사개시 범위를 재규정하는 개정 대통령령은 이달말 입법예고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검찰은 검수완박 이후 6대 검찰 직접수사에서 제외되는 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중 일부를, 유지되는 부패·경제 범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일부 공직자 범죄나 선거범죄의 경우 오고간 금품을 뇌물로 규정해 검찰이 직접수사 할 수 있는 부패범죄 범위에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 한 부장검사는 "지나치게 넓힐 경우 야당이 다수석인 국회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범위를 심사숙고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편 '검사와 사법경찰관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을 마련하기 위한 검경 협의체에서는 보완수사 범위 재조정과 당사자의 불복 절차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라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보완수사 요청만 할 수 있지만,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경찰에 이의제기 신청을 하면 검찰은 곧장 사건을 넘겨받는다. 하지만 개정 형사소송법이 앞으로 고발인은 고소인과 달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지휘를 폐지하면서 도입된 보완수사를 두고는 핑퐁식 사건처리·수사지연 등 부작용이 커 변호사업계의 원성이 크다"며 "보완수사로 넘긴 사건에 검경 모두 새로운 사건번호를 다는 지침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혼선이 커지고 책임미루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