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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3회 한국법률가대회, 10월 27~28일 개최

'디지털 시대 가속화와 법적 과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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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원장 이기수)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와 함께 10월 27~2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거문고홀에서 제13회 한국법률가대회를 개최한다.

격년제로 열리는 한국법률가대회는 법조계와 법학계를 아우르는 국내 최고 권위 학술대회다.

올해 대주제는 '디지털 시대의 가속화와 법적 과제'다. '사이버세계와 권리보호', '데이터의 독점과 공유경제', '디지털시대의 자유와 국가의 책임' 등 3개 분과로 나눠 30개 주제에 대해 발표·토론한다.

27일에는 '변호사 의뢰인 비닉특권의 국내 도입 방안', '데이터 경제를 위한 데이터 소유권 문제', '블록체인 민주주의와 디지털 거버넌스', '디지털 시대 전쟁과 무역보험' 등의 주제가 다뤄진다.

28일에는 '북한 과학기술 법제동향', '디지털 시대 플랫폼'. '인공지능과 민사법적 책임법리 변화', '중국의 디지털 보호주의와 데이터 주권' 등을 논의한다.

이번 대회의 특징은 신종 디지털 플랫폼인 메타버스에 대해 △형사법적 대응 △형사법정 구현가능성 △의료적 활용과 법적쟁점 △인격권 △NFT △산업재산권 △저작권 △국제사법 등 8가지 쟁점을 두고 전문가들이 다각도로 분석한다는 점이다.

디스커버리에 대해서는 △우리 민사소송법체계 접목방안 △E-Discovery △프라이버시 보호범위 고찰 등의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