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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前 의원,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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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곽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2022초보216). 이에 따라 곽 전 의원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 신문을 마쳤고, 보석의 조건으로 기대할 수 있는 출석 담보와 증거 인멸 방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억 원을 납부하되, 그 중 2억 5000만 원은 보석보증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곽 전 의원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변경이 필요할 땐 법원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걸었다.

 

이와 함께 △법원이 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외국으로 출국 시 허가를 받을 것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 또는 그들의 대리인 등과 접촉하는 행위 금지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