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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쓴 책

[내가 쓴 책] 플랫폼의 법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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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 데이터,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디지털 대전환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대용량 초고속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 각 부분이 초연결되고 있고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대량의 데이터 분석과 가공이 가능해지는 디지털 대전환이 진행 중이다. 여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플랫폼이다. MAFAA(Microsoft, Apple, Facebook, Amazon, Alphabet)와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은 경제주체 간 생산과 소비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매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전통산업의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성장을 하고 있다.

플랫폼은 단연 이 시대 최고의 이슈 메이커이다. 최근 플랫폼의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언급하면서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확대되고 있는데, 특히 유럽연합(EU)과 미국은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규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이와 달리 한국은 아직 플랫폼 기업이 영세하다는 점, 규제가 플랫폼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규제 도입에 신중한 입장이다.

이처럼 플랫폼 규제에 대한 상반되는 시각, 국내외 플랫폼 정책의 방향 등에 관한 다양한 이슈를 정리해보고자 필자를 중심으로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의 행정법, 경쟁법, 경제학, 경영학 전공 회원들의 의지를 모아 본서를 출판하게 되었다.

제1장은 플랫폼의 의의, 특성과 법적·정책적 접근, 제2장은 플랫폼 규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로서 플랫폼 규제와 소비자 후생, 플랫폼에 대한 경쟁규제와 전문규제, 플랫폼의 국가기능 수탁, 자율규제의 수범자이자 규제권자로서의 플랫폼을 다룬다. 제3장 플랫폼 규제와 법정책 동향에서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와 경쟁법적 접근 외에 프랑스, 미국, 중국, 한국의 플랫폼 규제 동향과 평가를 다룬다. 제4장 플랫폼과 경제문제들에서는 플랫폼 혁신과 경쟁 이슈, 플랫폼 경쟁과 데이터 이동성, ISP와 플랫폼 간 분쟁과 시사점, 플랫폼과 사회경제적 갈등에 관해 다룬다.

본서는 국내 최초의 종합적인 플랫폼의 법과 정책에 관한 이론서임과 동시에 최근 플랫폼의 법과 정책 관련 중요 이슈를 모두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서가 플랫폼 경제를 선도하는 한국의 관련 학계, 법조계, 기업, 정부는 물론 국민에게 플랫폼의 법과 정책에 대한 나침반이 될 수 있기 바란다.


이성엽 교수 (고려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