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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2022.07.28.]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원자력 포함 관련 원전산업계 의견 청취

산업통상자원부는 22.7.21.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관련 원전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내 원자력 포함 필요성과 관련 인정기준 등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22.7. 유럽의회는 원자력을 EU Taxonomy에 포함하는 것을 의결하여 2050년 Net Zero 등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자력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며,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계적으로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해외 원전정책 동향 등을 고려할 때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도 원자력의 포함에 대한 검토가 필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금일 간담회에서 논의된 원전업계의 의견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논의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 -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공시기준에 대한 한국측 의견서 제출

22.3.31.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1])는 IFRS S1 일반 요구사항 및 IFRS S2 기후 관련 공시에 대한 공개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각주1] 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 21.11. IFRS(국제재무보고기준) 재단 설립,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 중


ISSB는 공개초안에 대해 22.7.29.까지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검토를 거쳐 올해 말까지 위 2개 기준에 대한 최종 기준을 공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회계기준원은 ISSB 공개초안에 대해 국내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한국측 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위 의견서를 통해, 금융위원회는 정보제공의 시기 위치(채널) 범위 및 기준 시행시기 등 측면에서 기업 부담요인을 설명하였으며, 구체적인 지침 예시 제공, 공시 요구사항의 완화,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등 기준 적용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와 회계기준원은 22.7.29. 공개초안에 대한 한국 측 의견서를 ISSB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ISSB는 전 세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잠정) 올해 말에 S1(일반) 및 S2(기후 분야)에 대한 최종 기준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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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변호사 (sblee@draju.com)

기소현 변호사 (shki@draju.com)

노현철 변호사 (hcnoh@dra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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