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기밀유출 혐의' 군무원, 구속영장 기각

특검팀 "기각 사유 검토해 재청구 여부 결정"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이 중사의 가해자와 관련한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군무원 양모 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일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특검팀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서 재청구 여부와 향후 수사 계획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3일 국방부 검찰단 수사 당시 입건됐다 불기소 처분을 받은 양 씨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압수수색 및 디지털 증거 분석, 관련자 조사 등 특검 수사 과정에서 추가 범죄 혐의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특검팀이 출범한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였다.

앞서 양 씨는 2021년 10월 국방부 검찰단 수사로 가해자 장모 중사의 영장심사 진행 상황을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게 알려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됐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직권조사한 뒤 전 실장과 양 씨가 공군본부 법무실 산하기관 압수수색 집행 전날 통화를 나눈 사실 등을 지적하며 추가 조사를 권고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3일 1차 수사기간의 종료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30일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했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6월 5일 출범한 특검팀의 1차 수사기간은 오는 13일까지다.

당시 특검 측은 "사건 관련자들의 추가 소환조사와 지속적인 증거분석을 통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부실 수사, 2차 가해, 사건은폐, 수사외압 등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