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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1일 '제2회 아태지역 형사사법 전문가 콘퍼런스'

기술발전과 형사정책 변화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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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이 11일 '기술발전과 범죄환경 변화에 대한 형사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아시아·태평양 형사사법 전문가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일상생활에 깊이 스며든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이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국제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상황을 고려해 ZOOM(줌)을 이용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콘퍼런스에는 호주형사정책연구원 릭 브라운 박사, 호주 모내시대학교 브리짓 해리스 교수, 피앗폼 메키야논 왕립태국경찰 총경 등 아시아·태평양 전문가들을 비롯해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법무부 국제형사과 이진희(41·사법연수원 40기) 검사, 강태경·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날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범죄수법 등을 큰 주제로 △초국가적 디지털 아동 성착취 범죄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악용한 강압적 통제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신종 가해행위의 형사법적 함의 △SNS환경에서 아동 성착취물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하 원장은 " 제2회 아태지역 형사사법 전문가 콘퍼런스는 신기술과 인권이 국제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n번방 사건'으로 드러난 디지털 성범죄 등 범죄와 기술발전의 결합에 대응하는 형사정책은 물론 여성·아동의 인권 보호, 지원 체계 및 제도에 관해 아태지역 전문가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