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화우

이제는 경제안보 시대!

-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증가, 일본 경제안보보장추진법 발표 -

[2022.06.09]



글로벌 공급망의 교란, 탈세계화로 인해 국가의 경제안보가 날로 중요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른바 공급망 3법의 제개정 움직임이 있습니다. 일본은 △공급망 강화, △기반인프라 확보, △첨단기술 관민 협력, △특허 비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안보추진법안을 발표하였고 이에 일본 기업은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있는바, 경제안보 시대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일본 경제안보보장추진법 발표 배경

미-중 경제 디커플링의 심화, 코로나 19 팬데믹의 여파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중첩되면서 에너지, 원자재 가격 급등과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핵심원료의 공급 불안정 리스크가 확대되는 등 각국의 경제안보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기사다 정권의 간판 정책 중 하나인 경제안보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2020년 4월 내각관방국가안전보장국(한국의 NSC 개념)에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경제반을 만들었습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기시다 내각 출범과 함께 내각에 경제안보담당대신(한국의 장관 개념)직과 각료회의인 경제안전보장추진회의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1일 “경제안보보장추진법”이 참의원 본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공급망 강화, 기간인프라의 안전 확보, 첨단기술 개발 및 특허 비공개 등 경제안보 전략을 종합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특히 기간 인프라에 대한 국가의 사전 심사 및 특정중요물자 지정 등과 관련하여 향후 기업에 미칠 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법안의 주요내용 및 일본 기업 동향

(1) 기간인프라 서비스 사전심사

기간인프라 서비스 사업자는 정부가 중요설비가 외부에 의해 악용될 여지가 있는지 판단하는 사전심사를 시행하고, 악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도입을 권고합니다. 사업자는 권고 후 10일 이내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하며, 통지를 하지 않거나 수락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권고 조치를 명령하게 됩니다.


기간인프라에 대한 국가의 사전 심사 대상(14개): 전기, 가스, 석유, 수도, 전기통신, 방송, 우편, 금융, 신용카드, 철도, 화물자동차 운송, 외항화물, 항공, 공항

 

해당 14개 분야 기업이 중요한 시스템을 도입할 때 설비의 개요나 부품, 유지 관리의 위탁처 등을 포함하는 계획을 주무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하며, 신고 의무 위반 또는 허위 신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신고된 계획에 대해 정부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부의 수정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b)항과 같은 벌칙이 적용됩니다.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사전 심사의 대상은 대기업에 한정되나 대기업이 각 거래처의 특정 중요 설비도 확인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첨단기술 개발지원

우주, 해양, 양자, AI와 같이 국가 및 국민 안전과 연관이 있는 첨단기술을 ‘특정중요기술’로 명하고, 특정중요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정보·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협의회[1]에 비밀 유지 의무를 부여하게 됩니다.


[각주1] 특정중요기술 연구개발 프로그램은 연구개발 장관, 유관 행정기관 장, 연구대표자/종사자, 지정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


(3) 특정중요물자 지정

중요물자의 구체적 품목은 시행령에서 지정할 예정으로 특정중요물자 지정은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불가결하며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 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정된 물자를 취급하는 승인받은 민간 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 또는 금리 경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안정공급확보지원법인을 통한 보조금 지원 및 금융기관 이자 보조금 지원 ②일본정책금융공고법의 특례 적용(Two-stage Loan 제공) ③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법의 특례 적용 ④중소기업신용보험.


한편 정부는 해당 물자를 수입 또는 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조달이나 보관 등의 상황에 대해 보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일본 정부가 예시한 특정중요물자는 반도체, 의약품, 희토류, 축전지 등인데, 클라우드 서비스도 특정 중요물자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 클라우드 시장은 해외기업의 영향력이 높아(2020년 기준 시장 점유율 조사에 따르면 해외 기업이 72%를 차지), 높은 점유율을 가진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으므로, 기밀성이 높은 정보를 중심으로 취급하고, 특정 단체 등으로 이용자를 제한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분야의 일본 국내 산업을 육성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4) 특허의 공개제한

국가 및 국민 안전과 연결된 특허 출원에 대하여 출원 공개 등 절차를 유보하고 특허절차를 통한 민감기술 공개를 방지하는 한편, 특허출원을 포기하게 되는 발명자에게 특허법상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일본기업들의 대응

* 미쯔비시 전기: 공조나 승강기, 가전 등 민생 관련 제품 뿐 아니라 방위 장비 및 우주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마쯔비시 전기의 경우 이전에는 수출과 조달 등의 리스크를 각 부서에서 관리해 왔으나, 국제 정세의 변화와 함께 경제 안보의 개념이 확대되어 복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키시다 정권이 경제안보 대처를 간판 정책으로 제시하기 일년 전에 이미 경제안보총괄실을 두고 해당 총괄실이 각 부서와 연계하여 경제안보와 관련될 수 있는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있습니다.

10여명으로 구성된 총괄실이 각 그룹사에 배치된 약 1000여명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매일 정보를 주고 받는데, 미국이 제재를 부과한 기업이 제품의 판매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수출규제에 새롭게 추가된 품목이 없는지, 반도체 등 중요 부품의 공급망에 취약성이 없는지를 포함하여 폭 넓은 정보를 분석합니다. 경제산업성 자원 에너지청의 전 장관을 경제안보총괄실 담당임원으로 기용하였습니다.


* 덴소, NEC, 파나소닉, 후지쯔, 히타치 등: 총괄조직을 신설하여 정책 동향이나 법 제도를 조사·분석하고 각사에 있어서의 수출, 정보 시큐리티, 투자, 개발 등에 대해, 경제 안보의 관점에서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덴소, NEC 등도 경제산업성 전 관료들을 영입하여 대략 10-15 명 정도의 규모로 총괄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국내 전망

미국 등의 제재 강화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원자재를 비롯한 주요 투입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한 글로벌 인플레이션 전망으로 우리 정부도 경제안보 전략을 구축하는 추이입니다.


새 정부는 경제안보를 핵심 국정 목표로 설정하고 총리실 산하에 신흥안보위원회(평시)를 신설, 대통령실에 국가안보실(위기징후 시)을 두고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을 임명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는 수입선 다변화, 생산시설 확충 등 민간의 노력에 대해 재정·세제·금융·규제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공급망 3법의 제·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핵심 물자, 기술, 인프라 산업군에 속하는 국내 기업 및 중국 등에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가 큰 기업의 경우 국제 동향과 법제화 추이를 주시하고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일 변호사(wonilkim@yoonyang.com)

신승국 외국변호사 (synn@yoonyang.com)

이근우 변호사 (klee@yoonyang.com)

황희경 외국변호사(hkhwang@yoonyang.com)

양희 컨설턴트 (hyang@yoonyang.com)

김현지 컨설턴트 (khji@yoonyang.com)

관련 법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