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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sector: 전기, 전자 및 반도체 산업(ICT하드웨어)

- 제품 전과정의 지속가능성 관리가 필수적 -

[2022.06.07.]

 

 

화우 ESG 센터에서는 매월 3주에 걸쳐 산업별 ESG 현황을 살펴봅니다. 6월의 Focus sector는 전기, 전자 및 반도체 산업입니다. 전기, 전자 및 반도체 산업에서 주요하게 관리되어야 할 이슈는 친환경 기술 개발, 수자원 및 폐기물 관리, 기후변화 대응, 원재료 구매, 제품 안전 및 품질, 인적자본개발, 노동 관리 등이 있습니다. 구매부터 제품 생산 및 폐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환경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며 EU 공급망 실사법,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규제 영향권에 있는 산업이므로 기업은 공급망을 포함한 전과정 관리 및 탄소중립 등에 사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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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SG 스탠다드

전기, 전자 및 반도체 산업에서 주요하게 관리되어야 할 이슈로, 환경 영역에서는 친환경 기술 개발, 수자원 및 폐기물 관리, 기후변화 대응, 사회 영역에서는 인적자본개발, 원재료 구매, 제품 안전 및 품질, 노동 관리, 공급망 노동 조건 등이 꼽힙니다. (SASB, MSCI 분석)



2. ESG 이니셔티브

(1) RBA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책임 있는 비즈니스 연합)는 책임 있는 공급망 실현을 위한 전기, 전자 및 반도체 산업의 대표적인 협의체입니다. 공급망 실사 표준, 도구 및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애플, 구글, 폭스바겐, 테슬라와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LG 등 글로벌 기업 200여 개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 RMI

RMI(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 책임 광물 이니셔티브)는 광물 조달과 공급망 관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RBA 산하의 이니셔티브로 450여개의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업 사회적 책임 및 지속가능성 전략 자문사인 TDi Sustainability와 광물 공급망 플랫폼인 ‘머티리얼 인사이트 플랫폼’(Material Insights Platform)을 출시하여 원료의 공급 보안에 대한 위험을 식별할 수 있도록 광물 원자재 프로필과 ESG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RLI

RLI(Responsible Labor Initiative, 책임 노동 이니셔티브) 역시 RBA 산하의 이니셔티브로 인권존중·다양성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에 취약한 근로자 권리 보장을 중점으로 활동하며 190여개 이상의 기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3. 국내외 규제 동향

(1) EU 2025년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제한 결정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유럽연합(EU)이 현재 환경과 생태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규제를 위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PFAS는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소재로 유럽 화학물질규정인 리치(REACH)에 해당 규제가 반영되면 PFAS의 제조·사용·수입이 제한됩니다. 닛케이는 이르면 2025년, EU가 PFAS 사용을 제안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는 이 같은 유럽의 움직임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난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반도체 수출국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2022. 2. 4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이 시행되면, 태양광 패널은 기존 재활용 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51종)과 별도 품목으로 구분하여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을 각각 산정 받게 되어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제조·수입업자나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판매업자는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을 부과 받습니다. 또한 현재는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할 때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재활용의무량 감경을 인정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폐자동차, 폐생활용품 등 모든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재활용의무량 감면대상에 포함됩니다.


(3) EU탄소국경조정제도 및 공급망실사법

2026년 본격 발효될 예정인 EU탄소국경조정제도의 우선 적용 대상에 전기 품목이 포함되며 전자제품, 전기장비 등 사업으로 조치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반도체 기업은 EU, 독일 등 공급망 실사 발효 시 우선 영향권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이므로 각 이슈에 대한 기업의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4. 해외 기업 사례

(1)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자체 ESG 지수를 통한 ESG 경영 관리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유엔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후(Climate), 자원(Resource), 신뢰(Trust), 동등한 기회(Equal), 세대(Generation). 지역(Local) 등 6개 부문에서 장기적인 약속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 가능하기 위한 11가지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해 실천합니다. 또한 16년 간 자체 ESG 지수인 SSERI(Schneider Sustainability External and Relative Index)를 통해 ESG 경영을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SSERI는 DJSI World, Euronext Vigeo, Ecovadis, CDP 자료를 사용하며 DJSI임원의 인센티브에도 반영됩니다.


(2) TSMC 의 환경영향평가

대만의 반도체기업 TSMC는 다양한 국제표준 및 평가 방식을 활용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에 가장 적극적인 업체 중 하나로, 2018년부터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더불어 환경적 이익 및 손실(Environmental Profit & Loss) 보고서를 발간하여 자사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수급부터 제조단계까지의 업스트림(Upstream) 공급망을 평가 범위로 설정하고 가치사슬 내에서 발생하는 기후변화 요소와 그 영향을 평가합니다. 해당 평가를 통해 TSMC는 온실가스 배출, 수자원 사용,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폐기물 배출의 5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리스크와 환경 영향을 측정합니다.



신승국 외국변호사 (synn@yoon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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