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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 국정과제 - 수소산업 분야

[2022.05.30.]



윤석열 대통령은 2022. 5. 24.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제28차 세계가스총회(WGC) 개회식에 참석해 "한국은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는 국제사회 노력에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며 "정부는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외 수소 생산 기반을 확보해 안정적인 수소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발표를 목표로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준비하고 있는데, 수소산업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최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밝혔던 110대 국정과제를 기초로 신정부의 수소산업 분야의 정책의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소산업 관련 정책

(1)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전과 수소산업의 생태계 연계

* 신정부는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서 원전을 적극 활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한미 원전동맹 강화 및 수출을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차세대 원전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 의지를 밝혔으므로, 앞으로 독자 SMR 노형 개발, 제4세대 원자로, 핵융합, 원전연계 수소생산 등 미래 원전기술 확보를 위한 R&D에 지원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최근 뉴스레터를 통해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수소법 개정안을 통해 원자력 에너지를 활용한 수소(이른바 “핑크수소”)가 청정수소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신정부의 정책과 관련해서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청정수소 교역기반의 확대

* 신정부는 각국 환경조치(EU CBAM[1])에 대응하고, 다자간의 환경보호 협력 등을 위한 WTO·APEC·OECD·G20에서의 그린 논의에 참여하여, 청정수소 교역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최근(2022. 5. 25.)에는 한국, 미국, 영국, 독일 등 18개국 수소협회 간 연합체인 '글로벌 수소산업 연합회(GHIAA)'가 출범했고 이날 총회에서 한국은 초대 의장국으로 추대됐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한국이 국제적으로 수소 경제를 주도할 환경이 마련된 만큼, 민간분야에서의 경제 협력에 협조적인 정부 정책이 예상됩니다.

 

[각주1] EU 탄소국경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는 EU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EU ETS)와 통합된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을 확립하여,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수소 新산업新시장 창출

* 신정부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자원무기화 확산 등 글로벌 자원수급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수소 등 에너지원의 다변화를 통해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고, 이를 산업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러한 정책 방향을 고려하면, 신청부는 에너지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원안보의 범위를 수소 등으로 확대하고 비축을 확대하며 수입국을 다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에너지 신산업을 창출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안정적으로 청정수소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수소산업을 육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수소환원제철 실증

* 신정부는 수소환원제철[2] 실증로 구축을 통해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골드만삭스는 2050년이 되면 수소환원제철을 포함한 산업용 수소가 전세계 수소 수요의 18%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일산화탄소를 활용하는 현행 제철 공정으로 인해, 철강업은 온실가스 최대 배출 업종이라는 누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수소환원제철을 통해 추후 산업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주2] 수소환원제철은 철광석에서 철을 생산할 때 석탄 대신 수소를 환원제로 사용하여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철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5) CCUS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 신정부는 CCUS 등을 통해 탄소중립미세먼지에 대응하고 에너지신산업을 조기에 상용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 신정부가 CCUS와 같은 첨단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CCUS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인프라의 구축을 통해 관련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환경부의 수소산업 관련 정책

(1) 전기차·수소차를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

* 신정부는 초미세먼지 30% 감축 로드맵 마련을 위해 2022년까지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재수립하고 2027년까지 전원믹스 최적화로 화석연료의 발전비중을 40%대 목표로 축소하고, 2023년부터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다만, 최근 환경부는 수소차와 관련된 예산의 삭감을 예고한 만큼 앞으로의 추이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 2월 추경예산안에서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예산은 6677억6900만원으로 편성됐는데, 이는 기존 8927억6900만원에서 2250억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수소차 보급' 부문은 기존 6795억500만원에서 4545억500만원으로 줄었고 '수소충전소 설치' 부문은 기존 예산 1969억9000만원이 유지되어, 수소 승용차 보급 목표치를 낮추면서 관련 예산도 이에 상응하게 낮춘 것으로 보입니다.


(2)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한 수소연료 생산

* 신정부는 품질이 좋은 플라스틱은 재생원료로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복합재질 등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은 열분해하여 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하여 석유·화학원료, 수소연료로 재활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공공열분해시설을 10개소로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 여기서 폐플라스틱을 가열해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름을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라고 하는데, 이 기름을 고온·고압으로 산소와 함께 불완전 연소시키면 수소가 포함된 합성 가스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 12월에 공동으로 발표한 'K-순환경제 이행계획'에 따르면, 폐플라스틱 열분해 비중은 2020년 0.1%에서 2025년 3.6%, 2030년 10%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여현동 변호사(hdyeo@oonyang.com)

신승국 외국변호사(synn@oon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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