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화우

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표준 초안 발표

- 유럽연합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의 핵심 -

[2022.05.30.]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은 지난 5월 2일 EU 지속가능성 보고표준(ESRS)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초안은 8월 8일까지 공개협의과정을 거쳐 오는 11월에 유럽위원회에 최종안이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번 초안의 발표에 따라 비재무정보 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기업은 약 49,000개사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기존 NFRD 보고기업인 12,000개사의 약 4배에 해당합니다.



1. 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표준 초안 발표의 배경

유럽연합은 지난 2017년부터 전 세계에서 최초로 기업의 비재무정보 공개 의무화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NFRD(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즉 비재무 보고지침을 모든 EU 회원국에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기존 NFRD는 50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는 대규모 상장기업과 은행 및 보험회사 등 금융권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것을 의무화 하였고, 적용 대상은 약 12,000개사였습니다. 그런데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EU 그린딜이2019년 12월 마련됨에 따라, 유럽연합은 지속가능성(ESG)에 관한 보고가 재무보고만큼 중요해졌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4월 NFRD 대신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로 용어를 변경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입안하면서,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을 EU의 ESG 공시 기준 제정 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 2021년, EU는 의무적인 지속가능성 표준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이러한 표준은 EFRAG이 작성하게 되며, 2차 입법안을 통해 지속가능성 표준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속가능성 표준은 EFRAG 태스크포스가 지난 2월 작성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작성하며, 첫번째 세트는 2022년 10월 31까지 채택할 예정이고 그로부터 1년 경과 후 두번째 표준이 채택될 예정입니다. 즉, 최종 확정까지 3년의 검토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2. 보고표준 초안의 내용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은 현지시각 5월 2일 ‘EU 지속가능성보고표준인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초안을 발표한바, 이번 초안은 유럽연합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인 CSRD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종업원 250인 이상, 매출 4,000만 유로 이상, 자산 2,000만 유로 이상 중 2개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대기업에 적용됩니다. 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의무화 절차를 밟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초안의 일반 원칙은 2가지로, ESRS1(일반원칙), ESRS2(일반, 전략, 거버넌스 및 중요성 평가 공시 요구사항)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환경기준은 5가지로, ESRS E1(기후변화), ESRS E2(오염), ESRS E3(수자원), ESRS E4(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ESRS E5(자원사용 및 순환경제)가 있습니다. 사회기준은 ESRS S1(자체인력), ESRS S2(가치사슬의 직원들), ESRS S3(영향을 받는 지역사회), ESRS S4(소비자 및 최종사용자) 등 4가지이며, 지배구조는 ESRS G1(거버넌스,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ESRS G2(비즈니스 수행) 등 2가지입니다.


유럽 위원회에 따르면 공시는 양적 내용뿐만 아니라 질적내용도 포함한다고 하며, 이중 중요성 개념에 따라, 지속가능성 문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기업이 환경과 사회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위와 같이 EU가 제정하는 공시 기준은 전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다양한 정보 공시를 요구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전 세계에 적용될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공표했지만, EU 기준은 기업이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대한 정보를 공시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반면 ISSB는 이를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3. 전망 및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

ESRS 초안은 오는 8월 8일까지 공개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11월까지 최종안이 유럽위원회에 제출될 전망입니다. UN 책임투자원칙(UN PRI)과 유럽지속가능투자포럼(Eurosif)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지속가능성보고규칙(CSRD)에 넷제로 약속에 관한 더욱 강력하고 세분화된 정보공개 요구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한편 올해 발효된 CSRD 규정에 따르면, 500명 이상 상장기업은 택소노미에 포함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 자본 지출 및 운영 비용의 비율을 공표하여야 합니다. 은행, 보험사, 공익법인 등 약 1만 1700개 대기업이 적용 대상이지만, 조사 결과 스페인의 인프라 회사인 악시오나(Acciona) 외 9곳만 규정에 대응할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시비용 관련 차별 문제를 고려해 비EU 기업의 EU 자회사 및 EU에 설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EU에 상장된 기업에 대해 EU 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지속가능성 보고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도 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관련 사항을 미리 대비해 두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 유럽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국내 기업(삼성전자 등): 2024년부터 2023년도 ESG 관련 정보를 공시하게 될 예정이므로 공시 관련 사전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 EU 기업의 공급망 등에 포함되어 가치사슬을 구성하고 있는 국내 기업: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되어, 지속가능성 공시에 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승국 외국변호사 (synn@yoonyang.com)

이근우 변호사 (klee@yoonyang.com)

조준오 변호사 (jojo@yoonyang.com)

안나래 변호사 (nran@yoonyang.com)

양희 컨설턴트 (hyang@yoonyang.com)

김현지 컨설턴트 (khji@yoonyang.com)


관련 법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