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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서평] 금융소비자 보호법 (전상수 외 3인·홍문사 펴냄)

금융분쟁 조정의 편면적 구속력 문제 등 심도 있게 다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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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시대의 산물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수의 법률안을 통합하고 조정하여 10여 년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와 숙성 과정을 거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20년 3월 24일에 제정되어 시행 중이다. 지난달 퇴임한 전상수 국회 입법차장께서 국회 직원 3인과 역할 분담하에 총괄적인 이론적 분석,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조문별 입법경과와 내용 및 상세한 검토를 하는 방식의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석과 입법론》이라는 해설서를 최근 홍문사에서 발간하였다. 

 

대표 저자인 전상수 차장은 입법고시 제11회에 수석으로 합격한 후 30년간 국회 재무위 입법조사관, 법제실 경제법제 심의관, 의사국장, 기획조정실장, 정무위 및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의 핵심요직을 거쳐 입법차장으로 재직한 정통파 입법부 관료로서 현재 한국조정학회와 한국중재학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다.

 

이 책은 제1편 총론과 제2편 각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은 총론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의의,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제정배경 및 입법경과를 다루고 있다. 무엇보다 비교법적 관점에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의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제2편은 각론으로 주석서의 방식으로 조문별 검토를 하고 있다. 특히 제5편에서 금융분쟁의 조정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최근 논란이 되었던 조정의 편면적 구속력의 문제 등에 대하여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전상수 차장은 책 머리말에서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운영과정에서는 시장경제의 자율적 작동과 법치행정이라는 두 개의 기본축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토대위에서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입법적·행정적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후배 공무원에게 공직수행과정의 경험을 토대로 전문서적의 저술의 동기를 부여하면서 차관급인 국회 입법차장이라는 중책의 대미를 장식하는 전 차장의 행보는 공직자의 귀감을 사기에 충분하다. 4인 공저자의 협력적 작업의 소산인 이 책은 금융법 분야의 실무가와 로스쿨생은 물론 금융소비자의 분쟁조정과 소송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에게 도움이 되므로 이를 적극 추천한다. 



김용섭 교수(전북대 로스쿨·한국조정학회 명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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