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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 -

[2022.05.18.]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수소를 이용한 발전 및 에너지 생태계의 구축 역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주요 방법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는데, 수소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다량 배출된다면, 수소 에너지가 탄소 중립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반영하여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었는데, 최근 4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조정한 개정안(이하 “수소법 개정안” 또는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중소벤처기업원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수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수소법 개정안의 위원회 의결

수소법 개정안이 2022. 5. 4.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였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원위원회는 2022. 5. 9. 전체회의에서 이를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다수의 법률 개정안이 상정된지 1년여만의 일입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심사와 국회 본회의의 의결입니다. 수소법 개정안은 이원욱 의원(2건), 송갑석 의원(1건), 정태호 의원(1건)이 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청정수소 정의규정 신설, 청정수소 등급별 인증제 도입, 수소연료 공급시설 운영자 등의 청정수소 판매·사용 의무화,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통한 수소발전량 구매·공급 등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수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청정수소 정의규정의 신설과 등급별 인증제 도입(개정안 제7조의2)

청정수소란 청정수소 인증을 받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수소법 제7조의2).

① 무탄소수소: 수소의 생산·수입 등의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수소

② 저탄소수소: 수소의 생산·수입 등의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수소

③ 저탄소수소화합물: 수소의 운송 등을 위하여 생산된 수소화합물로서 생산·수입 등의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수소화합물


(2) 청정수소 등급별 인증제 도입(개정안 제25조의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청정수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산·수입 등의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 등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에 대하여 등급별 청정수소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수소법 제25조의2 제1항). 청정수소를 생산·사용하는 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청정수소의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습니다(수소법 제25조의2 제2항). 인증을 받은 청정수소에 관하여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수소법 제25조의2 제3항).


(3) 수소연료 공급시설 운영자 등의 청정수소 판매·사용 의무화(개정안 제25조의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청정수소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판매·사용의무자에게 수소 판매량 또는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 판매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①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② 수소를 원료 또는 연료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


(4)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통한 수소발전량 구매·공급(개정안 제25조의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정한 구매·공급자에게 수소발전량을 구매하게 하거나 공급하게 할 수 있는데, 수소발전사업자와 구매·공급자는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수소발전량은 (i) 수소법상 기본계획, (ii) 전력수급기본계획, (iii) 수소발전시설의 현황, (iv)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로 정해집니다.


(5)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미발급(개정안 부칙 제2조)

이 법 시행 이후 수소에너지 등에 대하여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REC)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i) 이 법 시행 당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를 통하여 생산하는 수소에너지등, (ii) 이 법 시행 전 인가·신고 등과 관련한 설비를 통하여 생산하는 수소에너지등에 대하여는 REC를 발급합니다. 위 (i), (ii)에 대하여는 수소법 제25조의6에 따른 수소발전량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3. 시사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22. 5. 3. 110대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에너지 신산업 부문에서 태양광, 풍력산업을 고도화하고, 고효율, 저소비형 에너지 수요관리 혁신, 4차산업 기술과 연계한 신산업 육성을 추진하며, 안정적 청정수소 생산 및 공급기반을 마련해 세계 1등 수소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국정과제 발표 내용과 수소법 개정안의 내용을 종합하면, 앞으로 수소산업의 육성을 위한 세제혜택 정책과 규제샌드박스 등 수소산업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수소법 개정안의 내용과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시기로 볼 때, 이르면 2023년 말에는 청정수소발전 전용시장이 개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정수소발전 전용시장은 국내 수소발전량만큼 입찰을 실시하고 수소 발전사들이 입찰에 참여해 낙찰 가격에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경우 정부는 수소발전사들끼리 경쟁을 통해 점진적으로 수소 공급 단가를 낮춰 수소 소비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동시에 시장이 수소 생산업체들로선 불리하게 형성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향후 청정수소발전 전용시장이 어떻게 형성될 지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청청수소’의 정의에 ‘수소를 만드는 방법’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즉, 재생에너지를 통한 수전해 방식으로 생산된 수소만 청정수소로 보아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이를 채택하지 않고 온실가스 발생량을 중심으로 청정수소를 정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생산 과정에서 탄소포집기술이 사용된 수소, 원자력 에너지를 활용한 수소(이른바 “핑크수소”)도 청정수소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정수소의 구체적인 기준 및 수소발전량에서 청정수소가 차지하는 비중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 이후 대통령령의 제정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현동 변호사(hdyeo@yoonyang.com)

신승국 외국변호사(synn@yoonyang.com)

황희경 외국변호사(hkhwang@yoonyang.com)

황규호 변호사(hwangkh@yoon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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