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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 국정과제 - CVC 규제완화 및 벤처투자 활성화

[2022.05.17.]



새롭게 출범한 신정부의 대표적인 국정과제 중 하나는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기업형 벤처투자 회사)의 활성화를 통한 벤처투자 확대입니다. 개정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올해부터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CVC를 설립하는 것이 허용되었으나, 그에 따른 부작용 우려 해소를 위해 여러 사전적·사후적 통제 장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줄곧 국정과제인 민간주도 경제 활성화 및 기업 활력 대책의 일부로 일반지주회사 CVC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CVC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오고 있으며, 인수위는 2022. 5. 3. 신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CVC 활성화 의지 및 계획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신정부의 일반지주회사 CVC 규제 완화 정책 등으로 인해 현재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기업들의 CVC 설립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이에 관한 내용을 점검해봅니다.


*CVC(Corporate Venture Capital)란?

회사법인이 대주주인 기업형 벤처투자회사를 의미하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신기사”)가 포함됩니다.



1. 신정부의 일반지주회사 CVC 규제 완화 정책

신정부는 국정과제인 민간주도 경제 활성화 및 기업 활력 대책의 일부로 CVC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에는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외부자금 출자 전면 허용 등의 일반지주회사 CVC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① 현재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는 총자산(투자조합 출자금액 포함) 20%까지로 제한됩니다. 신정부는 이와 같은 규제를 전면 철폐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② 그리고 일반지주회사 CVC는 투자조합 자금조달 시 외부 자금출자 비율이 4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 신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완화 또한 적극 검토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정부는 최근 2022. 5. 3. 신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일반지주회사 CVC 제도의 빠른 시장 안착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히는 등 CVC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재차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향후 신정부에서는 일반지주회사 CVC 규제 완화를 포함한 CVC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가시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대기업들의 벤처 투자 시장 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일반지주회사 CVC 설립 시장 현황

동원그룹은 2022. 3. 31. 일반지주회사로서는 최초로 신기사 형태의 CVC(동원기술투자) 등록을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GS그룹(GS벤처스), 현대코퍼레이션(프롤로그벤처스), SGC에너지(SGC파트너스) 등이 CVC를 설립하고 현재 등록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LG, SK, 현대중공업, 효성, 롯데, CJ, 코오롱 등 국내 많은 대기업들이 일반지주회사 CVC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022. 4. 20. 여신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및 13개 국내 대·중견 지주회사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CVC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공정위는 현재 CVC 제도개선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CVC 제도 안착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중기부, 금감원 또한 CVC 등록 관련 심사절차를 효율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 및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CVC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정부의 CVC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바, 대기업들의 이와 같은 행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벤처 투자 시장 참여는 스타트업 창업 활성화로 이어질 것인바, 피투자 회사인 벤처투자업계에서도 CVC 규제 완화 등을 통한 CVC 활성화에 거는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3. 일반지주회사 CVC 관련 제도(행위제한 등 규제)

일반지주회사는 그 동안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인 CVC 보유가 금지됐으나, 개정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지분을 100% 보유한 완전자회사 형태로 CVC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에 따른 부작용, 즉 타인 자본을 통한 지배력 확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사전적, 사후적 통제장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반지주회사가 CVC 지분을 소유할 경우, 다음과 같은 행위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① CVC는 ‘투자’ 이외의 다른 금융업을 겸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② CVC의 차입규모는 현행 지주회사 부채비율 한도와 동일하게 200% 이내로 제한됩니다.

③ CVC가 펀드를 조성할 경우, CVC 자기자금 및 계열회사의 출자는 허용되나, 총수일가 및 계열 금융회사의 출자는 금지됩니다. 또한, 외부자금 출자는 펀드 조성액의 최대 40% 이내로 제한됩니다.

④ CVC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CVC 계열회사, CVC 소속 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지분 보유 기업에 대해 투자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⑤ CVC의 해외투자 비율은 총자산의 20% 이내로 제한됩니다.

⑥ CVC 및 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의 주식, 채권 등을 총수일가 및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서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명수 경영담당변호사 (leems@yoonyang.com)

김상만 변호사 (smk@yoonyang.com)

강영민 변호사 (ymkang@yoonyang.com)

주민석 변호사 (msjoo@yoonyang.com)

홍정석 변호사 (jshong@yoonyang.com)

이재연 수석전문위원(jyeonl@yoon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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