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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sector: ICT 섹터 사회 이슈 -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동향

[2022.05.16.]



ICT 서비스 산업에서 사회 이슈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디지털 시장 내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의 시장지배력에 대한 규제입니다. 빅테크 기업 등 소수의 대규모 온라인플랫폼들은 코로나 19의 대확산과 함께 디지털 경제로의 소비 이동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데이터의 점유, 검색 알고리즘의 통제, 서비스 결합 등을 통해 우월적 지위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경쟁과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면서 규제 입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을 살펴보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정책의 방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 해외규제동향

입법을 통한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규제 방법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규제 입법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은 경쟁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입법에 중점을 두고 있고, EU는 독점규제 및 콘텐츠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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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이후 온라인플랫폼의 독점규제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의회 법사위원회 독점규제소위원회는 2020년 ‘디지털시장에서의 경쟁조사’라는 보고서에서 입법을 통해 구조적 분할, 사업분야 제한 등에 의한 이해충돌 감소, 지배적 플랫폼의 차별금지, 상호운영을 통한 혁신 촉진 등을 제언하였습니다.


또한 연방 하원의회는 2021년 6월 ‘대상 플랫폼(covered platform)’의 일정행위를 금지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들을 발의하였습니다. 대표적인 법안으로 플랫폼서비스 운영과 상품·서비스 제공을 분리하여 플랫폼운영자가 상품·서비스의 판매·제공을 위하여 대상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비즈니스 이용자에게 상품·서비스의 구매·이용을 대상 플랫폼 이용조건으로 제안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법안인 ‘플랫폼 독점 종식법(Ending Platform Monopolies Act)’과 빅테크의 잠재적 경쟁자를 인수하거나 데이터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인수합병을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으로 추정해 빅테크 스스로 경쟁제한성 없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플랫폼 경쟁과 기회법(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이 있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선택과 혁신법(American Choice and Innovation Online Act)’은 자사우대, 데이터 독점,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가격책정 개입 등의 불공정행위를 사후규제하는 법으로, 미국상원에서 2022년 1월 초당적 투표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2) EU

EU의 플랫폼에 대한 규율은 이원적인 체계로, 빅테크와 일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율 강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일반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사전규제인 P2B규칙만 적용하고, 빅테크에는 디지털 시장법(DMA)을 추가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P2B 규칙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P2B(Platform-to-Business)거래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상세하고 광범위한 계약서 필수사항 적시를 통해 거래관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플랫폼 서비스 제한·중지·해지 시 사전통지를 의무화하여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며, 신속하고 유연한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디지털시장법(DMA)은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이 비즈니스이용자와 최종이용자 사이의 문지기(gatekeeper) 역할을 하면서 누리는 ‘견고하고 지속적인 지위’로 인한 디지털분야 내 불공정 관행과 경쟁 제한을 방지하려는 법안입니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될 경우 사이드로딩(sideloading) 허용, 인앱결제 강제 금지, 자사 선호(self-preferencing) 금지,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확보 등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한편 콘텐츠 관리 및 투명성 의무와 관련하여 EU는 2020년 12월 디지털서비스법(안)(DSA)을 제안하였습니다. DSA는 중개(단순전달·캐싱·호스팅 등)서비스와 온라인플랫폼(소셜 미디어나 마켓플레이스 등)의 책임·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불법콘텐츠 고지 시 조치 등 콘텐츠 관리와 관련한 온라인플랫폼의 의무를 지우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국내규제동향

지난 정부에서는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권한을 둘러싸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방송통신 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갈등을 빚었으나 2021년 11월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온라인플랫폼 관련 '투 트랙 입법'에 합의하여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방통위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각각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제정안이 2022년 1월 임시국회에서 상정되지 못하면서 통과가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온라인플랫폼 규제의 정책기조가 바뀌면서 온라인플랫폼 관련법의 입법 동향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생겼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서 입점업체와 소비자의 불공정피해 방지를 위해 자율규제 방안 및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플랫폼 분야의 거래질서를 공정화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 논의되었던 온라인플랫폼 관련법의 제정은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변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향후 전망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독점 현상이 심화되고 경쟁이 감소하였고 이에 최근 각국은 입법을 통하여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적절한 규제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 규제에 소극적이었던 미국마저도 바이든 행정부 이후 정책방향을 선회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지난해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된 바 있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존의 논의와는 무관하게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최소규제원칙에 따라 새로운 정책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ICT기업들은 전세계적인 온라인플랫폼 규제의 동향을 살피면서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면밀히 검토하여 선제적인 자율규제 방안 마련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신승국 외국변호사 (synn@yoonyang.com)

이광욱 변호사 (kwlee@yoonyang.com)

이근우 변호사 (klee@yoonyang.com)

유현상 변호사 (hsryu@yoon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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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컨설턴트 (khji@yoon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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