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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 국정과제 - 국제통상 분야

[2022.05.12.]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022. 5. 3. 발표한 윤석열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추진”이 포함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한 신 정부의 통상정책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살펴보고, 그 시사점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1.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주요내용>

* 신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IPEF 참여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은 2023년 중 IPEF를 출범시킨다는 목표 하에 분야별로 미국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구체적 협상안이 마련되는 대로 한국, 인도,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폴, 말레이시아, 대만, 몽고, 태평양 도서국가 등에 가입을 타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미 백악관이 2022.2.11. 발표한 IPEF 추진 기본전략(안)에 의하면, IPEF는 시장개방(Market Access) 요소를 배제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국제표준의 수립을 주요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공정무역(노동, 환경, 디지털 무역, 경쟁 분야 기준 개선 및 강화)

- 공급망(Supply Chain) 안전성

- 탄소 중립화

- 조세, 반부패

* 특히, 미국은 공급망 안전성 확보를 위해 1)핵심 Supply Chain의 선정 2)핵심 Supply Chain과 관련한 정보의 공유 3)원자재 확보를 위한 공동 인프라의 구축 4)투명, 신뢰, 지속가능한 Supply Chain의 구축(노동착취, 불법제품 유통 금지 등)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미국은 2022.2.24. 백악관이 발표한 공급망 보고서(Supply Chain Report)에서 1)국방 2)공중보건 3)정보통신기술 4)에너지 5)운송(해운) 6)농산물/식품을 6대 핵심분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시사점>

공정무역, 공급망 안정, 탄소 중립화, 조세, 반부패 등 분야별 기준 강화는 우리 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추후 정부간 협상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아태지역에서 중국을 타겟으로 새로운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우리기업들도 상황에 따라 생산기지 이전 검토 등 사업구조 재편을 검토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2. 공급망 안정

<주요내용>

* 신 정부는 1)핵심산업 선별 2)국내기업의 해외투자 및 외국기업의 대 한국 투자 심사 강화 3)산업기술 보호 4)수출통제 강화 조치 등을 통해 공급망 안정을 도모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신 정부는 공급망 안정 관련 국내기업 육성, 해외진출 국내기업 리쇼어링 지원 정책도 병행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 나아가, 신 정부는 미국 정부의 대 중국 투자 억제정책에 따라 미국 기업들이 대체 투자지를 물색할 경우, 한국이 대체 투자지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투자유치 정책들을 추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사점>

* 우리기업들은 해외진출시 신 정부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며, 예상되는 신 정부의 국내기업 육성정책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3. 디지털 무역

<주요내용>

* 세계 디지털 무역의 규모가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신 정부는 국부 창출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디지털 무역을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 이와 관련, 신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의 디지털 무역 협정 가입을 적극 추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온 DEPA(디지털 경제동반자 협정; 현재

싱가폴, 칠레, 뉴질랜드 3개국 가입) 및 CPTPP(디지털 무역 조항 포함) 가입 협상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IPEF 디지털 무역 협정은 기 체결된 미-일 디지털 협정, 미-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등이 모델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시사점>

* 신 정부가 향후 디지털 무역의 핵심요소와 상충되는 국내 제도를 어떻게 정비해 나갈지가 관건입니다(자유로운 데이터 이동, 서버 위치의 지리적 제한 금지, 전자상거래, 블록 체인, 표준 협력, 정부자료공개, 인공지능, 사이버 안보 등). 특히 우리정부가 2020년 1월 개정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에 대한 신 정부의 검토 방향이 주목됩니다.



4. 탄소중립

<주요내용>

* 신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탄소배출권거래제도와 관련, 유상할당량의 비중을 높이고, 이로부터 확보된 재원을 가지고 탄소중립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신 정부는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원자력산업을 적극 활용하고 수소산업 등 녹색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며,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도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신 정부는 EU가 2023년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알려진 탄소국경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아직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시사점>

* 신 정부는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유상할당량 비중을 높이는 한편, 녹색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기업들은 이를 참고하여 탄소중립화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 특히, 향후 국내외 사업장 모두 이산화탄소배출량 감축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점, 녹색산업에 투자할 경우 국내에서 시행 중인 이산화탄소배출권거래제도와 EU가 시행예정인 탄소국경제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우리기업들은 녹색산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통해 국내외 사업의 안정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상기 고문 (skpark@yoonyang.com)

이성범 변호사 (sblee@yoonyang.com)

정동원 변호사 (dwjung@yoon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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