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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sector: IT 서비스 및 통신(ICT 서비스) - 데이터센터에서의 에너지 사용과 고객정보보호가 주요 이슈로 강화되는 중 -

[2022.05.02]



화우 ESG 센터에서는 매월 3주에 걸쳐 산업별 ESG 현황을 살펴봅니다. 5월의 Focus sector는 IT서비스 및 통신업 입니다. ICT 서비스 산업에서 주요하게 관리되어야 할 이슈는 탄소 배출 및 에너지 관리, 데이터 보안, 고객 정보보호, 공정거래 등 입니다. 글로벌 선도 기업은 저탄소 경제 실현을 위한 투자와 서비스 개발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공정거래법, 정보보호법, 표시광고법 등 법률이 제개정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며 온라인플랫폼 제정 관련 논의가 재검토될 예정임에 따라 향후 논의 진행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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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SG 스탠다드

1) SASB 기준 주요 이슈

기술 및 통신업에서 주요하게 관리되어야 할 ESG 이슈는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소비 관리, IoT 서비스 확대 등으로 인한 고객 프라이버시, 데이터 보안, 경쟁 행위, 시스템적 리스크 관리입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산업에서는 임직원 참여 및 다양성 & 포용을, 통신업에서는 자원 조달 & 효율성을 중요한 이슈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2) 디지털 권리 순위

디지털 권리 순위(Ranking Digital Rights, RDR)는 미국 싱크탱크인 뉴아메리카의 독립적 연구 프로그램으로 매년 전 세계 주요 디지털 플랫폼 및 통신기업 26곳의 디지털 권리 기업책임지수(Ranking Digital Rights Corporate Accountability Index)를 평가합니다. 기업의 표현 및 프라이버시 자유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활동이 평가되며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 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 방향 모색이 이루어집니다. 2022년 글로벌 빅테크 14개 기업을 평가한 결과 트위터가 1위, 국내 기업에서는 카카오가 6위, 삼성이 11위에 올랐습니다.



2. ESG 이니셔티브

1) GeSI

GeSI(Global Enabling Sustainability Initiative)는 2001년에 시작된 글로벌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로 ICT 산업에서 업계의 기업 책임 노력을 알리고 지속 가능성 의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ICT와 관련된 위험을 관리하고 저탄소 경제를 실현을 위해 효과적인 산업 활동과 혁신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GeSI는 공급망, 기후변화, 전자폐기물, 표준화 및 공공 정책을 중점으로 활동하며 엑센츄어, APDC, AT&T, Bell, 화웨이, IBM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 GSF

GSF(Green Software Foundation)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엑센츄어가 GitHub 및 Thoughtworks와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과 함께 소프트웨어의 탄소발자국을 감축하고 산업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작한 이니셔티브입니다. GSF는 소프트웨어 산업이 파리기후협약을 준수하고, 나아가 정보통신기술 섹터의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의 45%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 지속, 개선에 대해 논의하는 그린글로벌서밋(Green Global Summit)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3. 국내 법률 동향

1) 정보보호 공시 제도 시행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사용과 기업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정보보호 투자, 인력, 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12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내 이동통신사 및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매년 6월말까지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며 공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 개정본을 마련하였습니다.

 

2)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관련

현재 플랫폼 기업은 소비자와의 거래 관계에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플랫폼 입점업체와의 거래 관계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주로 적용 받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운영 기업만을 대상으로 규율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종사자 권리 침해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신규 법안 발의, 기존 법률 개정 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공정거래위원회 주관) 등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5월 10일 출범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해 자율규제 중심의 정책을 제안하고 있지만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둘러싼 입법 작업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4. 해외 기업 사례

1) 마이크로소프트의 ESG 투자

IBD(Investor’s Business Daily)는 2021년 ESG 경영 100대 우수 기업 1위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선정하며 최근 3년간 ESG 성장률을 25%로 분석하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탄소 제거 기술 개발 및 투자를 위해 10억 달러(약 1조 원) 규모 기후혁신펀드(Climate Innovation Fund) 조성하고,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 구축을 위하여 Closed Loop Partners’ 펀드에 3000만 달러(약 355억 원)을 투자하는 등 적극적으로 ESG 투자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2) 구글의 환경 리스크 평가 클라우드 플랫폼 개발

구글은 패션산업의 환경 리스크를 평가하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글로벌 파이버 임팩트 익스플로러(Global Fibre Impact Explorer, GFIE)'를 개발하였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해 개발되어 대기오염, 생물다양성, 온실가스, 물 등의 환경 영향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원자재 및 공급망 데이터를 기반으로 천연 및 합성 재료 등 20가지 이상 섬유의 환경 리스크를 평가합니다. 플랫폼은 세계자연기금(WWF), 패션기업 스텔라 매카트니, 섬유거래소와 협력하여 개발되었으며 올해 공식 서비스 출시 예정입니다



신승국 외국변호사 (synn@hwaw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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