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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조각투자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2022. 04. 29]



최근 명품, 미술작품, NFT, 심지어 빌딩과 같은 부동산까지 그 관련 권리의 일부를 사들여서 이후 수익을 분배받는 조각투자가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투자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몇몇 조각투자 사업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각투자는 신사업이어서 관련 법규가 명확하지 않아 그 안정성에 대한 의문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려 속에 4. 20.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을 인정하고, 관련 제재절차를 조건부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관련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고, 4. 28.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위 가이드라인에 대한 배경을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그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배경

최근 소액으로도 명품, 미술작품 등과 관련된 청구권을 분할 매수하여 부담없이,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는 조각투자가 새로운 금융서비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서비스 중에서도 음악 저작권에 조각투자하여 수익을 분배 받는다는 새로운 투자 개념으로 화제를 일으킨 ‘뮤직카우’는 그 누적회원수가 2019년 4만 명에서 2021년 91만명으로 증가하고, 연간 거래액도 2018년 10억 원에서 2021년 2,742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작권 수익분배 권리를 청구권으로 투자자에게 판매하며, 이를 투자자 간 매매할 수 있다는 뮤직카우의 영업방식이 증권을 발행 및 유통하는 것과 유사한데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상 규제 등을 받지 않고 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4. 20. 뮤직카우가 발행하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며, 제재 절차는 조건부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조각투자 관련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을 안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하였고, 4. 28. 이를 발표하였습니다. 조각투자가 각광받는 만큼 그 투자의 안정성도 항상 논란이 되어왔으므로, 이번 발표를 통해 위 사업의 향배가 결정될 것이고, 따라서 이번 가이드라인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가이드라인의 내용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 조각투자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에도, 일부 투자자들은 투자를 통해 실물자산 등의 실제 소유권을 일부 보유하게 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조각투자 사업자들마저도 일부는 자신이 발행 및 유통하는 청구권 등이 증권인지 여부를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증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자들의 잠재적 위법성 방지와 투자자 보호, 그리고 나아가 법규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이배포된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은 조각투자 상품의 ① 증권성 판단 기준, ② 조각투자 증권 해당시 처리원칙, ③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시 고려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증권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4조 제1항은 증권을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특정한 권리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형식·기술적인 측면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증권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총 6가지로 분류됩니다. 사업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하려는 권리가 위 증권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 검토가 필요하며, 그 기준은 일정기간 후 투자금 상환 가능성,사업 운영에 따른 손익 배분 가능성 등입니다.


특히 4. 20. 뮤직카우가 발행 및 유통하는 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되었는데, 이는 금융위원회의 증권선물위원회가 위 개념을 최초로 적용한 경우로서, 참고할 수 있는 실례가 적어 투자계약증권 관련하여서는 보다 상세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투자자가 얻게 되는 수입에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 투자계약증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큰데, 이 때 판단해야 할 세부적인 부분은 (1) 사업자 없이는 조각투자 수익 배분 또는 손실 회피가 어려운지, (2) 사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시장의 성패가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3) 투자자 모집시 사업자의 노력·능력을 통해 사업과 연계된 조각투자 상품의 가격상승이 가능함을 합리적으로 기대하게 하는 경우인지 등입니다.


가이드라인은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 여부 판단은 이용약관, 투자대상의 관리와 운용 방법 등 관련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성 외에도, 사업자들은 자신이 제공하려는 사업이 금융투자업에 해당하여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등의 인가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해 별도 검토 및 문의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이 인정된다면, 사업자는 해당 증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사업자가 현행 법 체계 내에서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 및 유통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근거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아 일정 기간 증권을 발행 및 유통할수 있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① 실물자산·권리 소관부처 법령에 따른 사업화가 불가능 해야 하고, ② 발행 및 유통하려는 조각투자 증권이 독창성과 혁신성 측면에서 금융시장 발전에 기여해야 하며, ③ 투자자 예치금을 사업자 자산과 분리하고, 사업자의 도산위험과 조각투자대상 실물자산·권리를 절연하는 등 투자자 보호체계가 사업계획에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추가적으로,④ 같은 사업자가 증권발행 및 유통시장 운영을 동시에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유통시장 자체가 부존하고 유통시장이 있어 투자자 보호가 증진된다면 이해상충방지 시스템 등이 갖추어졌는지 등을 판단하여 일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3. 시사점

뮤직카우의 급성장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조각투자는 새로운 투자방법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투자자 보호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길 우려가 있고, 뿐만 아니라 사업자들도 관련 법규에 따라 제공 사업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으면 이후 증권 발행 제한, 과징금 등 큰 법적 리스크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조각투자 사업이 계속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서 사업자들은 이번에 배포된 위 가이드라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준수하고, 이 외에도 다른 법적 리스크의 유무에 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각투자 사업은 그 인기와 화제성이 매우 높음에도 최근에서야 제도권에 편입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관련하여 계속해서 법적 쟁점이 새로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새로운 논의가 있다면 다음 뉴스레터를 통해 관련 내용을 즉시 업데이트 해드릴 예정입니다.

 

 

최용호 변호사(yhchoi@hwawoo.com)

이보현 변호사(bhlee@hwawoo.com)

주민석 변호사(msjoo@hwawoo.com)

이광욱 변호사(kwlee@hwawoo.com)

이근우 변호사(klee@hwawoo.com)

이수경 변호사(sgyi@hwaw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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