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율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향후 전망

[2022. 07.20]



1. 들어가며

최근 2022. 5. 29.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수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부 이송 및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소법 개정안은 청정수소 중심의 생산·유통·활용 전 주기에 걸친 생태계 구축 마련을 목적으로 청정수소에 대한 등급별 인증제 도입, 수소판매자에 대한 일정 비율 이상의 청정수소 판매 의무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그동안 추진되어 온 수소경제모델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이제는 “어떤 수소를 사용하는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소의 생산단계에서부터 탄소배출량 저감을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2. 수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청정수소란 수소의 생산·수입 등의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거나 일정 기준치 이하로 배출하는 무탄소수소, 저탄소수소 등을 의미합니다(수소법 개정안 제2조 제7호의2). 수소법 개정안은 이러한 청정수소를 중심으로 한 생산·공급체계의 정비 및 이용의 장려에 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① 우선, 수소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정수소의 개발·생산·보급에 대한 책무를 지도록 명시하였습니다(수소법 개정안 제3조 제1항). 또한 구 법령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청정수소의 개발·생산·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및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경제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을 새로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수소법 개정안 제5조 제2항 제6호의2 및 제6호의3 신설). 이로써 청정수소가 수소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② 그리고 수소법 개정안은 청정수소에 대한 등급제를 두어, 등급별 청정수소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정수소를 생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량·수입량·판매량과 구매자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수소법 개정안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신설). 이로써 수소를 동력원으로 하는 사용자들은 등급별로 인증된 청정수소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탄소배출 저감 효과에 보다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③ 또한, 수소법 개정안은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게 수소판매·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수소법 개정안 제25조의5 신설). 그리고 수소법 개정안은 청정수소 판매·사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하는 벌칙 조항을 따로 두었습니다(수소법 개정안 제25조의8 신설). 이에 따라 청정수소의 공급원이 확대됨으로써 수소를 동력원으로 하는 사용자들의 청정수소에 대한 접근성이 보다 용이해짐과 동시에, 청정수소를 공급하고 사용할 실질적인 유인 또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④ 이외에, 수소법 개정안은 수소발전에 공급하는 수소를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천연가스에 대하여 별도의 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수소법 개정안 제25조 제1항 및 제2항),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3. 현 정부의 수소산업 관련 정책에 따른 수소법 개정안의 의의

그동안의 수소경제 육성정책은 수소의 유통·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내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지원책과 운영·공급·사용자들의 유인책을 제공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소경제육성의 핵심 목적인 탄소배출량 저감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소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탄소배출량을 관리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 탄소배출량이 적은 방법으로 생산되는 이른바 “그린수소”를 수소경제의 핵심 동력원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수소법 개정안은 그동안의 정책적 성과에 더하여, 위와 같은 논의를 반영하여 수소 생산단계에서부터 탄소배출량을 정책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향후 보다 큰 탄소배출량 저감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수소법 개정안은 청정수소의 구체적 기준 등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준(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에서 청정수소의 범위를 정할지에 따라 그 정책적 파급효과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 보여, 향후 대통령령에 규정되는 청정수소의 구체적인 기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수소법 개정안은 현 정부 들어서도 여전히 수소경제를 정비하고 육성할 의지를 갖고서 새로운 정책적 이정표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정부는 수소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된 각종 지원 또는 규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으로 조심스레 예상할 수 있어 보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5월 초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중에는 에너지 신산업 부문에서 안정적 청정수소 생산 및 공급기반을 마련해 세계 1 등 수소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한 만큼, 기업으로서도 정부의 일관적인 정책 추진 의지에 맞추어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주봉 변호사 (jbpark@yulchon.com)

최관수 변호사 (kschoi@yulchon.com)

김태건 변호사 (tkkim@yulchon.com)

유관동 변호사 (kdyoo@yulchon.com)

관련 법조인

카테고리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