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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법출금 개입의혹' 이성윤 재판 공소유지에 검사 추가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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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을 받는 이성윤(60·사법연수원 23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재판에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검사가 공판강화를 위해 투입된다. 매주 공판이 이뤄지는 주요 형사사건임에도 전담인력이 부족해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겪던 공판부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검사장 홍승욱) 소속 평검사 1명이 27일자로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송경호)에 파견된다.

 
당초 '불법 출금 의혹' 사건 수사팀이었던 2명의 평검사 파견 방안이 논의됐지만, 수원지검 인력 구조상 1명의 평검사만 파견하는 것으로 조율됐다. 중앙지검으로 파견되는 평검사는 수원지검 형사3부 소속으로 사건 수사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지는 재판의 공소유지 과정에서 카운터파트(counterpart)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 지검장을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은 2019년 사건 발생 당시 이 지검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했다는 점을 고려해, 기소 전날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이후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매주 공판이 열리고 있지만, 중앙지검 내 이 사건 공소유지를 전담할 인력이 부족해 수사팀장이었던 이정섭(51·32기) 부장검사와 수사에 참여했던 임세진(44·34기) 부장검사 등이 현업을 하며 공소유지 업무를 병행해왔다.

 
한편, 오는 9월 '불법 출금 의혹' 사건 재판에 이용구(58·23기) 전 법무부 차관과 김오수(59·20기) 전 검찰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검찰은 불법 출금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이 전 차관과 김 전 총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방점을 두고 증인 신문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