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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사법학회, '신국제사법에 따른 국제재판관할법제 과제'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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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사법학회(회장 노태악 대법관)법무부(장관 한동훈),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홍기태)과 함께 2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 402호에서 '신국제사법의 시행에 따른 국제재판관할법제의 과제'를 대주제로 2022년 연차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노 회장은 개회사에서 "다양한 법률관계에 따라 정치한 규칙을 신설한 신국제사법의 개정은 큰 의의를 갖는다"며 "이번 공동학술대회를 통해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논의가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정현(44·사법연수원 37기)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이 '국제사법 개정경과 및 향후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장준혁(53·23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국제재판관할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제 했다.

 
1주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 위반으로 인한 소송금지가처분(anti-suit injunction)과 손해배상청구'는 김민경(40·39기) 대전지법 판사가 발표하고 관련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한 이창현(50·31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토론했다.

 
2주제 '국제적 소송경합과 국제재판관할권의 불행사-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forum non conveniens)의 국제적·비교법적 의의 및 구현 방안'은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에 파견 중인 이혜민(39·38기) 서울회생법원 판사가 영상으로 발표하고 이경훈(60·18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토론했다.

 
3주제 '신국제사법의 지식재산권 침해 관할규칙과 불법행위 관할규칙 검토-국제사법 제39조와 제44조의 정합성을 중심으로-'는 이주연(46·34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발표하고 이규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가 토론했다.

 
4주제 '가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개정 국제사법의 검토'는 강은현(45·40기)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가 발표하고 이광우(50·31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국제가사사건 전문가로서 토론했다.

 
5주제 '신국제사법의 해사 국제재판관할 규정에 관한 소고-영미법상 해사대물소송을 중심으로'는 이재찬(38·38기)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하고 이철원(48·28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토론했다.

 
석광현(66·11기) 국제사법학회 명예회장은 폐회사에서 "대한민국의 어느 학회도 국제사법학회만큼 해당 연구분야의 입법을 주도적으로 이끈 경우는 없었다"며 "2001년 준거법 규정 개정뿐만 아니라 이번 국제재판관할규정 신설에도 국제사법학회가 입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