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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새 정부의 보험 산업 관련 국정과제 및 2022년도 금융당국 업무계획

[2022.06.13.]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2022. 5. 10. 시작되었고, 임기 시작에 앞서 2022. 5. 3.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10대 국정과제(이하 “국정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국정과제에서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라는 국정목표 하에,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는 전방위적 규제개혁을 목표로 대통령이 직접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에 앞서 금융위원회는 “금융안정·금융발전에 기반한 경제성장 뒷받침”을 목표로, 금융감독원은 “금융안정, 금융혁신, 금융소비자보호의 빈틈없는 달성”을 각각 목표로 하여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이하 통칭하여 “금융당국 업무계획”), 국정과제 및 금융당국 업무계획 중 보험업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규제 개선 및 보완


국정과제에 따르면 금융행정의 투명성·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검사·제재 시스템을 개편하고,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한 내부통제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금융분쟁조정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fast track을 도입하여 분쟁 처리기간을 단축할 예정입니다.


같은 취지에서, 금융당국 업무계획에서는 “사전·사후 금융감독의 조화”를 목표로 하여, 금융회사에 정보채널 담당자(소통협력관, liaison)를 지정하여 금융감독원의 담당팀과 금융회사간 업무미팅·면담을 활성화할 예정임을 밝힌바 있습니다. 또한,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감독을 위해 금융상품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감독을 강화하고, 검사체계를 현행 종합·부문검사에서 정기·수시검사로 개편함과 동시에 자체감사요구 제도를 도입하여 시범 실시할 예정입니다.



2. 빅테크 규율 정비 및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국정과제에 따르면 새롭게 보험업에 진입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율을 정비하기 위해 불완전판매 방지, 고객정보보호 강화 등을 중심으로 빅테크 그룹에 대한 규율체계를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금융당국 업무계획에서는 빅테크의 금융진입에 따른 경쟁과 혁신 촉진,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 달성을 위한 업권별 감독제도 정비방안 검토, 한국형 빅테크 감독방안 마련 계획이 소개되었습니다.


한편, 국정과제에는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금융 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인프라 및 금융보안 규제를 개선하고, 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출시를 지원한다는 계획도 포함되었습니다. 나아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금융회사 업무범위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AI 등을 활용한 업무위탁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금융당국 업무계획에 따르면 온라인 비대면 상담 및 판매 과정의 소비자보호 위험요인을 분석·점검하여 개선을 유도하고, 새롭게 등장한 AI 금융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유형별 특징을 반영한 구체적인 실무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메타버스 및 제3자 업무위탁 등 금융산업이 디지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규 리스크에 대하여 회사의 자체 점검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3. 신산업 육성 및 그에 따른 보험업계의 영향


국정과제에 따르면 디지털 헬스 및 의료 마이데이터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밀의료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헬스 산업 활성화에 따라 현재 보험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영위할 수 있는 헬스케어 서비스 역시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 보험사 역시 실손의료보험 가입 검토 또는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등 전반적인 사업에 있어 고객의 의료데이터를 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2027년을 목표로 완전자율주행을 위한 인프라 및 제도 구축이 추진될 예정이므로, 이에 발맞추어 자동차보험의 전면적 개편이 예상됩니다. 금융당국 업무계획에서도 같은 취지로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자동차 사고 보상체계 등 제도적 기반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4. 기타 주요 사항


국정과제에는 퇴직연금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반려동물 등록, 간편한 보험금 청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맞춤형 펫보험을 활성화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보험상품 출시 지원 계획이 포함되었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금융당국 업무계획에서는 유병력자 연금 등 연금상품 구조 다변화 방안을 마련하고, 사적연금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를 위해 연금 세제지원 확대, 보조금 제도 도입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당국 업무계획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비급여 과잉진료 항목에 대한 누수를 방지할 예정입니다. 비급여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 보건당국과 지속적 논의 및 협의를 지속하고, 4세대 실손의료보험 계약 전환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계약전환 방안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재호 변호사 (jhbaek@kimchang.com)

장태현 변호사 (taehyun.jang@kimchang.com)

김형진 변호사 (hyungjin.kim@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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