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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헌재, 법원 판결 또 취소… 근본적 해결방안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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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달에 이어 21일에도 법원 재판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1997년, 2022년 6월에 이어 사상 세 번째다.

헌재는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GS칼텍스와 AK리테일, KSS해운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2013년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두고 대법원과 헌재가 다투고 있다. 대법원은 헌재의 판결 취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재판 당사자만 곤경에 처했다. 과거에도 대법원과 헌재의 갈등 속에서 국세청이 부과했던 세금을 취소하는 제3의 방식으로 문제 상황이 해소됐다.

대법원과 헌재의 기관 다툼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당사자 구제를 위해 헌법재판소법 개정 등 입법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 법원 안팎에서는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재심사유도 될 수 없다고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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