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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피해 사례 1000건 넘어… ‘보복범죄방지법’ 추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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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등의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변호사를 상대로 한 보복범죄 피해 사례는 줄어들고 있지 않다. 특정 직업군에 대한 처벌강화만이 아니라 사법시스템 개선 등 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운영하는 특별위원회에 지난 6월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참사 이후 접수된 보복범죄 피해 사례는 1000건 이상이다. 중대범죄 사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범죄에 대한 벌칙규정만 두고 있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변호사에 대한 보복범죄를 처벌하는 입법을 시작으로 사법절차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학자(55·26기) 여성변호사협회 회장은 "법안도 중요하지만 국민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일방을 대리할 수밖에 없는 변호사 업무와 직역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깊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원(37·변시 5회) 한국법조인협회장은 "중장기적으로는 사법절차에서 억울함을 느끼지 않도록 디스커버리 제도, 배심제, 법관 증원 등 여러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김현(66·17기) 전 대한변협회장도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 대리인에게 분노를 쏟아붓는 경우가 많았는데 법안이 마련되면 경각심을 주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특정직업군에 대한 처벌강화라는 단층적 대책 마련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석화(61·29기)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은 "분노 표출 범죄에 노출된 직업군을 포괄하는 등의 안전기본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정형근(65·24기) 경희대 로스쿨 교수도 "처벌 강화도 대책 중 하나지만 실효적일지는 의문"이라며 "변호사란 직업의 한계와 애로사항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한 활동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지(38·변시7회)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변호사 등 법률사무소 종사자에 대한 반문명적인 테러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여러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대한변협도 회원들을 대상으로 위기 대응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방범·보안 서비스 운영사나 호신용품 업체 등과 업무협약을 맺어 회원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등 실효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희(35·변시 4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변호사 단체 등도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서울변회 역시 적극 지지할 계획"이라며 "또 '변호사는 사법제도의 한 주축으로서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일하는 주체'라는 점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형성될 계기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솔잎·박선정·임현경 기자
soliping·sjpark·hyl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