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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의료기관에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징수… 의료분쟁조정법 합헌"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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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손해배상금 결정 후 빠른 피해 구제를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우선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고, 이 대불금 재원을 의료기관 개설자들이 부담하게 한 의료분쟁조정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는 21일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한 A 씨 등이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2항 및 제4항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50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2018년 1월 A 씨 등을 포함한 의원급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2만9675명에게 각 7만9300원을 부과하는 2018년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징수 공고를 했다. A 씨 등은 2018년 4월 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중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및 제4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법원 판결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됐어도 손해배상의무자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미지급금에 대한 대불을 청구하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다.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2항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4항에서는 제2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이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고 보건의료인이 일시적인 경제적 곤란을 방지해 궁극적으로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해당 조항은 손해배상 대불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대불비용 부담금을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부과하는 근거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해배상 대불제도는 의료사고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추구하는 공적 과제와 객관적으로 근접한 집단이고, 그 재원 마련을 위한 집단적인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기관개설자는 대불금 지급으로 분쟁의 신속한 종결이라는 효용을 얻게 되므로, 공적 과제와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도 인정된다"며 "따라서 부과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또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조정중재원에 곧장 주는 방식의 대불비용 부담금 지급 방법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조항에서 손해배상금 대불 금액의 산정 방식이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의료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대불 청구가 점차 증가했고, 대불금 구상 실적은 극히 저조해 적립된 재원은 빠르게 고갈됐다"며 "이에 따라 대불비용 부담금의 추가 징수가 여러 차례 반복됐음에도, 위임조항은 부담금의 액수 산정과 추가 징수에 관해 대강조차도 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자로서는 대불비용 부담금액 산정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무엇인지를 위임조항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그 금액' 부분에 대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유남석,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의료사고의 유형이나 발생 빈도, 이로 인한 피해자의 규모 등은 의료기술의 발전 정도나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고 대불 청구 현황과 기지급된 대불금에 대한 상환 정도 역시 가변적"이라며 "대불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할 것인지 미리 정하기 어렵고,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별로 부담해야 할 대불비용 산정기준과 그 부담액 상한을 확정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아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의 요건은 완화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