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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쓴 책

[내가 쓴 책] 범죄수익환수대상 범죄해설과 판례(이주형 著)

죄를 짓고 돈을 버는 불법 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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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10억이 생긴다면 1년 정도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비율이다(2019년 청소년 정직지수 조사 결과 참조). 위 질문에 대해 중학생의 42%, 초등학생의 23%가 같은 대답을 내놨고, 20대의 53%, 30대의 43%가 역시 그렇다고 답했다. 2015년 같은 질문에 똑같이 답한 고등학생이 56%, 2012년에는 44%였던 것을 감안하면 그 수치가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걸까.

최근 모 회사 직원이 수백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했다. 그 정도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몇 년 감옥에 가고 말겠다는 자조 섞인 농담이 유행이었다. 소위 ‘N번방’ 사건, ‘보이스피싱 전화사기 사건’ 등은 모두 죄를 짓고 큰돈을 버는 것이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된 사례다. 범죄수익환수는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벌어들인 돈을 국가가 빼앗아 국고로 귀속시키거나 범죄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업무를 통틀어 일컫는 용어로 우리의 삶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 책은 '불법'의 관점에서 죄를 짓고 부를 쌓는 여러 유형을 살피고 국가가 어떻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다. 범죄행위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국가가 이를 단죄하지 않는다면 공정한 기회와 노력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세상은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을 추적하여 되돌리는 일은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범죄수익환수를 위해 5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부패재산몰수법, 마약거래방지법, 공무원범죄몰수법, 불법정치자금법)을 두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위 각 법률에서 규정하는 환수대상 범죄를 해설하고 법원의 다양한 판례를 소개했다. 나아가 범죄수익이 어떻게 환수되고, 자금세탁범죄는 어떻게 처벌되는지를 알기 쉽게 적었다. 특히 2022년 1월 4일 개정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장기 3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를 환수 대상으로 포함해 환수범위가 크게 확장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위와 같은 개정은 형사사법시스템의 중심이 구속으로 대표되는 대인처분에서 몰수와 추징이 핵심인 대물처분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방증한다.

범죄수익환수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는 이 시점에 이 책을 통해 판사·검사·변호사·경찰 등 실무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께서 환수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지고 가까워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다.
 

 

이주형 검찰연구관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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