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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단독) 검사 인사 이후 수사부서 증원 요청 잇따라

법무부, 검사 인력 재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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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검찰 인사 이후 대대적인 사정정국이 개시되면서 각 부서에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장관 한동훈)에는 지난달 28일 단행된 중간간부 승진·전보 인사와 평검사 부서이동 전후로 주요 수사부서에서 증원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주요 검찰청에 검사인력 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주요 검찰청에 검사들을 파견해 수사력을 집중하는 방안, 검찰청별로 수사관을 재배치해 업무를 보조하게 하는 방법 등을 폭넓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인사 수준의 인력재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히 정원 대비 19명이 결원된 서울중앙지검에는 10명 안팎의 검사가 추가 투입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력변동 수요, 사직·휴직·유학을 감안해서 미세한 조정까지 반영해 인사가 이루어졌다"며 "한두명을 예외적으로 재배치할 수는 있어도 전반적 재조정은 계획 없다"고 설명했다.

원인은 복합적이다. 우선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다. 공안통의 줄사표 등 검사들의 이탈이 많아 필수공백을 메우기 위한 인력조정이 있었다. 코로나 팬데믹과 정권교체기가 겹친 지난해 사직자 수가 이례적으로 적었고, 검수완박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인 6~7월 사직자들이 한번에 몰린 영향도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6~2020년 연평균 검사 사직자 수는 87.2명이었다.

코로나 국면이 지나면서 그동안 밀렸던 파견·연수·휴직은 정상화 되고 있고, 코로나 사태로 조기 귀국했던 해외연수자 중 일부는 정책연구 등으로 프로그램을 바꿨다. 검수완박 태스크포스(TF) 등 기획부서, 서울남부지검합수단 등 신설 수사팀, 주요 검찰청 반부패수사부에 인력이 파견됐다.

각 검찰청에서는 실제로 업무를 하는 검사 수가 이전에 비해 3~20명가량 줄어든 탓에 수사 뿐만아니라 공소유지 및 수사지원 업무도 삐걱이고 있다. 검사정원법에 따른 부산지검 검사 정원은 84명이지만, 실제 부산지검에서 출근 중인 검사는 59%인 50명이다. 광주지검·서울남부지검·성남지청도 검사 가동률(정원 대비 현재원)이 60%대에 그친다. 대검이 중점 검찰청별 합동수사단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일선 부서별 인력은 더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정원에 포함되지만 출근하지 않는 비(非)현원이 39명에 달한다. 19명이 파견이나 교육 중이고, 9명은 국외훈련중이다. 4명은 사표수리가 끝나지 않아 정원에 포함되어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직접수사 복원과 함께 대대적인 사정수사를 개시하고 있기 때문에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수사부서와 공공수사부 등 대북수사 부서에서는 인력이 더 필요하다며 증원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