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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지자체 ‘소송수행자’ 변호사 자격 있는지 확인을”

서울변회, 각급 법원에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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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가 최근 법원에 공문을 보내 "지자체가 당사자인 소송에서 소송대리인에게 변호사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는 6일 각급 법원에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소송에서의 소송대리인 자격 확인 요청'에 대한 공문을 보냈다.

서울변회는 공문에서 "대법원 판례(2006두4035)에 따르면 지자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소속 공무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없다"며 "변호사 대리의 원칙에 따라 변호사 아닌 사람의 소송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가 당사자인 (행정)소송에서 변호사가 아닌 자가 소송대리인이 되는 경우, 재판부 직권으로 소송대리권을 철저히 확인해 흠결 없는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송수행자'는 행정청에 관한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행정청 소속 직원을 말한다. 국가소송의 경우 법무부 직원, 각급 검찰청 검사 등이 수행한다. 국가소송법 제3조, 제5조 등이 규정하고 있으며 변호사 대리원칙의 예외로 통한다.

서울변회는 공문에서 대법원이 2006년 6월 9일 선고한 2006두4035 판결을 인용했다. 당시 대법원은 "변호사 아닌 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송수행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소송대리를 하도록 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가 정하는 ‘소송대리권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서울변회는 11일 회원들에게도 메일을 보냈다.

행정소송을 다수 진행하는 한 변호사는 "소송수행자 제도는 국가소송법, 민사소송법 등 여러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며 "또 피고가 행정청인지 혹은 행정청의 장인지, 소송의 유형이 항고소송인지 당사자 소송인지 등에 따라 지자체가 소송수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의 입장에서 실무상 소송수행자 지정을 둘러싸고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판례의 취지와 변호사 대리 원칙에 반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주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반면 한 행정사건 전문 변호사는 "지자체가 행정소송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 문제로 고심하다 결국 항소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며 "공공의 영역에서 변호사 대리 원칙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소송수행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보다 폭넓은 사건에서 지자체가 소송수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