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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쓴 책

[내가 쓴 책] 북한을 보는 새로운 시선 (권은민 김앤장 변호사)

다가올 미래 대비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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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1994년 김일성 사망 사건이었다. 막연해 보이던 통일이 조만간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분위기 속에서 언젠가 통일이 되면, 혹은 남북교류가 활발해지면 일어날 일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남북문제에서 법과 제도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했다.

 
남한은 1990년 남북교류협력법을 시작으로 몇 개의 법률을 제정했고, 북한도 1992년 외국인투자법 등 외자유치를 위해 수십 개의 법률을 제정했다. 낯설던 북한의 법률용어가 익숙해지면서 북한을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었다.

 
삼청동에 있는 북한대학원 대학교에 다니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고 남북교류의 밑바탕에는 법률문제가 있음을 알게 됐다. 박사학위를 받고, 지난 10년간 대학원 강의를 했다. 북한외국인투자법제 연구(박사논문), 북한의 부동산제도, 남북한 분쟁사례연구, 남북경협과 법제도라는 제목으로 4개의 강좌를 개설해 공부했고 통일부, 법무부, 대법원 등 정부기관의 위원회 활동에도 참여했다.

 
남북교류가 활발한 시기에는 수시로 법률문제가 발생했고, 기왕의 남북한법제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연구하고 해법을 찾는 것이 즐거웠다. 공부를 계속할수록 의문이 늘어났다.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을 근거로 북한지역에도 남한법이 적용된다는 판례와 학설, 그런 이유로 북한주민도 남한 국적자라는 주장이 장래에도 유지될 수 있을지, 그런 판례와 학설은 과거에는 타당할 수 있었더라도 미래에는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코로나 19로 대외활동이 줄어든 시기에 논문을 쓰기 시작했다. 논문이 쌓이고, 동료로부터 책을 내보라는 제안을 받았다. 내 연구가 북한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책을 내게 됐다.

 
분단 77년이 된 현 시점에서 북한 문제를 편견 없이 바라보자고 제안한다.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법과 제도는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지 같이 고민해 보고 싶다.

 

 

권은민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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